중국,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 "대화 원하면 긴장 피해야"

한미연합훈련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난 5일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캠프 케이시에서 미군 자주포와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중국이 이달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대북 제재 완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6일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현재의 형세 하에서 건설성을 결여한 것”이라며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 측과 대화를 재개하고자 한다면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또 북한이 지난 수년간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했다면서 “현재의 (한반도)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안보리 대북제재의 가역 조항을 조속히 활성화해 대북제재를 완화함으로써 대화와 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보리 결의의 대북제재 가역 조항이란 일단 대북 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한 뒤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조치가 있을 때 다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해왔으며, 왕 부장은 지난 6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도 이 조항을 가동해 북한 민생 영역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