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라지는 세계 1위 품목, 이런데도 규제 족쇄만 채울 건가

[서울경제]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발표한 ‘2020년 주요 상품·서비스 시장점유율 조사’를 보면 한국이 1위인 품목이 5개로 1년 새 2개가 줄었다. 스마트폰, D램,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낸드플래시 반도체, 초박형 TV 등은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대형 액정 패널과 조선은 중국 BOE와 CSSC에 선두를 내줬다. 매년 전 세계 70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이 조사에서 중국은 미국의 전방위 공격에도 1위 품목이 12개에서 17개로 크게 늘었다.

한국의 1등 제품이 줄어든 것은 압도적 기술력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에 노란 불이 켜진 셈이다. 그나마 선두인 품목들도 곳곳에서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당장 이날 나온 6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에서 삼성전자는 15.7%로 중국 샤오미(17.1%)에 뒤졌다. 반도체에서도 일부 첨단 공정 기술 양산에서 미국 마이크론에 추월 당했다.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자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등에 업고 초격차 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위 품목이 모조리 사라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

우리 주력 산업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도 정치권, 특히 여당은 문재인 정부 내내 기업들의 투자 발목을 잡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기업 규제 3법도 모자라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법규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다. 더욱 걱정되는 점은 해가 갈수록 퇴보하는 노사 관계 경쟁력이다. 미래차 시장을 놓고 주요국 기업들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노조의 몽니로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주력 산업 육성 차원을 넘어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블루프린트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정치권이 반도체 등 일부 전략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든다지만 경쟁국에 비하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할 정도로 지원 수준이 낮다. 법규, 세제, 인재 양성, 자금 조달 등 모든 분야에서 적어도 경쟁 국가에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면피용의 땜질식 지원만 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산업 전쟁에서 선두를 차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살아남기도 어렵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