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안보리결의 '가역조항'으로 대북제재 완화해야"

왕이 중국 외교부장. /EPA 연합뉴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가역 조항’을 통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고 의견을 내놨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6일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현재 (한반도)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안보리 대북제재의 가역 조항을 조속히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대북제재를 완화함으로써 대화와 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안보리 결의의 대북제재 가역 조항이란 일단 대북 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한 뒤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조치가 있을 때 다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앞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남북이 소통을 재개하고 북한 내 인도적 우려가 나온다고 해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토머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우리의 제재 프로그램은 인도주의 관련 무역 원조를 겨냥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이런 유형의 활동은 제재 프로그램에서 사전에 배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재가 (북한의) 인도적 위기를 조성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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