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들 반발 이유는?..5차에선 달라질까?

[앵커]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건지, 또 정부의 대책은 어떤 건지 산업과학부 김지숙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앞서 보도를 보면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에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건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까.

[기자]

지금까지 소상공인 지원금은, 전국민이 받은 1차를 빼면 모두 세 번 있었는데요.

3차 때까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이면 모두 지급이 됐기 때문에 논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차 때부턴 이전보다 매출이 줄어야 지원금을 준다는 기준이 생기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앵커]

코로나19로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인데, 꼭 그런 기준이 필요했을까요?

[기자]

원래 지원금의 원칙은 매출이 줄어든 곳만 지급하는 것이다,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올 2월이 돼서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공식 자료가 생겼기 때문에, 4차때부터 그런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영세 자영업자, 간이 과세자는 매출 신고를 1년에 한번 하는데, 그럼 반기 매출 감소를 입증 못한다는 건데, 다른 수단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영업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업종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데요.

국세청의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자료를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건 신고 없이도 당국이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카드 매출 실적으로 전체 매출변화를 가늠해 지원금을 지급했던 겁니다.

[앵커]

당국이 이번에는 사각지대 개선하겠다는 것도, 그런 방법을 염두에 둔거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기부가 이번엔 개선될 거다, 과세당국과 매출 자료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이 자료들이 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실적 같은 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 자료는 진작에 활용했었어야 했는데, 정부가 세밀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군요.

[기자]

카드매출 자료는 소상공인이 직접 신고한 게 아니죠.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활용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점에서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앵커]

그럼, 4차 지원금 못받은 소상공인들이 소급해서 지원금 받을 순 있는 겁니까.

[기자]

소급적용은 안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4차 지원금에서 남은 예산을 5차 지원금에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4차는 이대로 매듭짓고 5차를 준비하겠다는 건데요.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앵커]

5차 지원금 지급 일정은 나왔습니까.

[기자]

17일부터고요.

장기간 집합금지 업종은 최대 2천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4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정도 큰 틀의 계획만 나온 상태고요.

보다 세부적인 지급 기준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앵커]

네, 김기자 잘들었습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안재우

김지숙 기자 (vox@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