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피해 양계농가에 무이자 대출..가격 담합시 공정위 조사"

이억원 기재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달걀값을 6000원대로 떨어뜨리기 위해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서두르고, 가격 담합 행위를 조사한다. 또 산란계수 회복을 위해 '제로 금리(0%)'로 35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지원 자금을 편성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억원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달걀값이 6000원대로 낮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달걀 가격은 한판(30개) 기준으로 지난 2월 7821원을 기록했으나 지난달 1일 7545원, 15일 7526원, 그리고 이날 7140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우선 AI로 살처분되면서 줄어든 산란계를 농가가 다시 사들일 수 있도록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히 산란계 재입식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도 15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확대하고, 오는 10월까지 금리도 1.8%에서 0%로 인하한다.

수입달걀은 공급가격을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하고, 소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판매 비중을 확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모니터링,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감시와 법 위반행위 사전계도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운영을 통해 가격동향, 재고 증감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담합 징후를 포착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기재부와 공정위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 등으로 구성된다.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이 총괄반장을 맡는다.

이외에도 이달과 다음 달 각각 1억개의 달걀을 수입해 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