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FC=미르재단' 주장한 尹에 "검사 실력도 형편없어"

"없는 죄도 만들려는 특수부 검사의 오만과 자만심이 놀랍다"
"尹, 검찰총장이었으면 성남FC 무죄 되든 말든 기소했을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8.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성남FC 뇌물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죄 성립을 주장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칙칙한 검사실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중에도 개의치 않고 없는 죄도 만들려는 특수부 검사의 오만과 자만심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색이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성남FC 의혹을) 범죄라 주장하니 끔찍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FC 뇌물 의혹을 박근혜 정부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빗대 제3자 뇌물수수를 주장한 윤 전 총장 캠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2017년 축구구단인 성남FC에 6개 기업이 일종의 뇌물성 후원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안이다. 당시 네이버·두산건설·농협·차병원·현대백화점·알파돔시티는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총 161억5000만원 가량을 지원했다. 구단주는 성남시장인 이 지사가 맡고 있었다.

이 지사는 "성남FC는 성남시 산하법인으로 운영비 100%를 시 예산, 즉 시민 세금으로 지원한다"며 "성남FC는 영업을 통해 D그룹(두산건설)을 메인 스폰서로 지정해 광고를 해주고 광고비를 받았다. 성남FC의 수입은 개인 이재명인 아닌 성남시의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남시장이던 제가 D건설이 병원을 짓다 수십년간 방치한 흉물 토지를 업무용지로 바꿔주는 대신 D그룹은 부지 10%가 기부채납, 관내 공익기여, 분양금지 및 계열사 입주를 결정했다"며 "그 결과 성남시는 기업유치, 공공용지 확보, 세수 증대, 지역일자리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었고 D그룹은 그룹 사옥을 지어 입주하는 효과를 거둬 회사, 성남시, 주민 모두 윈윈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장이 흉물로 방치된 관내 토지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토지 용도변경 혜택을 주면서 법령에 따라 그 혜택의 일부를 기부채납이나 공익 기여로 환수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합법적 공익활동"이라고 윤 전 총장 캠프를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와 같은 행정 행위는 성남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행해지는 것"이라며 "윤석열 후보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을 범죄자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때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전 검사님을 검찰총장으로 기용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오늘 자로 깊이 사죄드리며 이 말을 철회한다"고 쏘아붙였다.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을 향해 "국정에 대한 몰이해와 준비 부족, 중구난방을 보면서도 검사로서의 실력은 믿었는데, 캠프 논평을 보니 그 실력조차 형편없을 뿐 아니라 권력을 쥐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윤석열 후보가 계속 검찰총장이었으면 성남FC와 미르재단이 같은 것이라 우기며 무죄가 되든 말든 기소했을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과도한 권한을 악용하는 검사들의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무소불위 권한남용에 있다"고 했다.

앞서 윤 전 총장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 판결에서 보았듯 기업 후원금도 '현안이나 이해관계'와 결부된다면 제3자 뇌물이 될 수 있다"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을 그만둔 직후 후원금이 끊겼다고 한다. 이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