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산란계 확대 위해, 무이자 경영자금 지원.. 점검반은 담합 조사"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산란계 재입식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 350억원으로 확대하고 8월~10월까지 한시적으로 금리를 0%로 낮추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달걀 가격 안정 방안과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부족했던 산란계 개체수는 점차 안정화 되는 상황이다. AI로 인해, 살처분 된 산란계는 1671만 마리다. 이후 산란계 병아리가 2638만 마리 입식되고 노계가 801만 마리 도태돼, 6월말 기준 산란계수는 약 6800만 마리(추정)로 추정된다. 이는 평년(6916만마리)에 근접한 수준이다.

달걀 가격도 수입 달걀 공급확대 등 7월 중순 이후 완만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1일 기준 달걀 30개 가격은 7545원이었지만. 이날 기준 7140원으로 5.3% 저렴해졌다.

다만 정부는 달걀 가격이 여전히 7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어, 가격이 조속히 6000원대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산란계수가 보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산란계 재입식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15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8월~9월 한시적으로 금리를 1.8%에서 0%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8~9월 각각 1억개 씩 달걀 수입을 지속으로 추진하고, 수입 달걀 공급가격을 1000원 인하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형마트 등 소비자 직접 판매 비중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점검반도 운영한다.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에는 기재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KREI(한국농촌경제연구원)·축산물품질평가원·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협 등이 참여한다.

또 합동점검반은 달걀의 ‘생산→유통→판매’ 등 전 단계에 걸쳐, 종합적인 현황 점검과 대응을 위해 ▲총괄반 ▲생산점검반 ▲유통점검반 ▲판매점검반 등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공정위는 달걀 유통시장 가격동향과 재고 증감상황 등을 지속 점검해 담합 징후 포착시 현장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 현황파악과 업계와의 협의를 담당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기적인 현장점검 실시를 통해 현장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며 “위법·부당행위를 단속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은 즉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