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反F-35A 기고 "탈북자, 인간쓰레기"..김여정 어법

[the300] 지금은 폐쇄된 지역 신문..탈북민도 소수자, 보호는 사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제기된 대표가 발행했던 모지역 인터넷신문에 2020년12월 올라온 기고문. 현재 홈페이지는 폐쇄돼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더300(the300)

F-35A 스텔스기 도입 반대활동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대표가 이끄는 지역인터넷신문이 5일 홈페이지 문을 닫기직전까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욕설 기고문'을 외부에 노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F-35A 도입반대 청원주민대책위' 명의로 2020년12월 업로드된 기고문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대북관계 개선 노력을 평가하는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을 '인간 쓰레기'라고 표현한 문구가 실렸다. 탈북민을 쓰레기라고 규정한 것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과 같은북측이나 친북단체가 즐겨 쓰는 어법이다. 해당 신문사가 북한이탈주민에게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 비하·혐오 표현을 독자에게 각인시키는 데 거리낌이 없었는지 의문시된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로 대표 등 네 명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소수자(북한이탈주민) 보호'에선 사각이 발생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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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밤묘목 꿈' 거론하며 탈북자엔 "인간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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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스1) 임세영 기자 = 설날인 12일 오전 경기도 파주 임진각을 찾은 새터민들이 북녘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2021.2.12/뉴스1

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취재 결과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가 전날 오전 10시 전후 폐쇄됐다. 언론사 대표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관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사유 미충족'으로 불구속된 해당 대표(다른 세명은 구속)가 관련 논란을 의식해 홈페이지 운영을 자의로 멈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언론사 대표는 7월29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부득이하게 휴간에 들어간다고 공지는 했지만 홈페이지는 살려둔 상태였다.

본지는 폐쇄 직전 홈페이지화면 캡처 이미지를 확보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언론사는 2020년12월4일 'F-35A 도입반대 청원주민대책위' 명의로 작성된 '고 박원순 시장과 통일 밤묘목 천만그루 조림의 꿈'이란 기고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기고문은 고인의 사망과 관련 "국민들과 시민사회 큰 충격을 줬다"며 '박 시장의 유지'를 받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기고문에는 "(박 시장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탈북자 인간 쓰레기의 조롱거리가 되고, 전쟁을 구걸하고 점령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잔인함의 논리로까지 발전해 있는 이 충격적인 현실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양심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구절이 등장한다. 박 시장의 유지과 관련해서는, "남과 북이 선언한 9.19 평양선언이 명시한 2항 ③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천만그루의 조림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실렸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제기된 대표가 발행자로 등록된 모지역 인터넷신문 홈페이지가 현재 폐쇄돼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더300(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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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지역신문이 北 '김여정 논리' 판박이 논란…통일부 "모니터링 현실적으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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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지난해 6월4일 대남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은)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담화를 내놓은 이래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의 죄행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6월13일) '쓰레기들의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6월17일) 등 연속적으로 탈북자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시한 비하발언을 쏟아냈다.

이런 혐오 표현과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전혀 아니다(맞지 않는다)"라며 "통일부가 나서서 부적절성을 지적하면서 탈북자들을 보호해줄 여러 정책과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통일부가 나서서 탈북자들의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접경지역에 불안이 온다는 얘기들을 하면서 탈북민의 불만이 많다"고 지적했다.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된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9)' 야외 전시장에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전시돼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통일부는 "지하철 광고, 라디오 음원 방송, SNS 홍보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국가인권위권위원회 및 한국기자협회 등과 협업해 탈북민 보도시 협조사항 등을 마련해 준수를 권고했다"고 했다. 다만 통일부 관계자는 "모든 언론의 기사를 현실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형사사건 전문인 신민영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는 "탈북민에 대한 혐오발언"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무조건적인 처벌은 지양해야 겠지만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행동을 막기 위한 접점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는 기고문 게재의 배경·기고 작성자와 관계 등에 대한 해당 언론사 대표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닿지 않았다. 언론사 대표를 비롯한 네 명의 혐의자는 모두 국가보안법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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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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