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모호한 이재명 주택정책과 달라"..내주 재원까지 발표

"이재명, 민간소유 토지 수용해 물량공급..불가능해"
"이낙연 정책, 토지매물 잠김 유발해 가격 인상"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 6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6.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6일 "최근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기본주택' 구상에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며 다른 후보들과 주택정책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정세균 캠프에 따르면, 정 전 총리는 다음 주 초 임기 내 공급을 약속한 공공주택 130만호의 재원 조달 방안과 부지 조성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 전 총리는 "정세균의 부동산 정책은 재원 마련과 부지 조성 방안을 갖춘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며 "'공급폭탄'으로 명명한 주택정책은 현실적 공급 수치와 재정 가용 상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실현 가능한 공약"이라고 했다.

기존에 발표한 공공물량 130만호 중 30만호(분양 15만호·지분적립형 15만호)는 분양 주택이므로 재정 지원이 불필요하다는 게 정세균 캠프의 설명이다. 또 잔여 100만호 공공임대는 매년 20만호씩 5년간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는 지난 5년간 주택토지공사(LH) 18만호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2만호의 평균 공급량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정세균 캠프는 현재 LH·SH가 확보한 공공택지 등을 감안하면 임기 내 공공주택 130만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정 전 총리는 이 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에 대해 "임기 내 250만호 공약 중 기본주택 100만호 외 나머지 150만호 공급이 불분명하다"며 "특히, 기본주택 100만호 역세권 공급 계획 대부분이 민간소유인 토지를 수용해 분당신도시 10개 정도에 달하는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는 자금 조달 및 토지 개척 등 측면에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이낙연 후보의 '토지공개념 3법'은 의도는 좋으나, 이번 정부의 주택정책처럼 세금을 강화하고 시장 제어를 토지에도 하는 게 핵심"이라며 "이는 역으로 '토지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하고 가격을 인상시켜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마련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전 총리는 지난 6월21일 임기 내 총 280만호의 공급을 조달하는 주택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공공임대 10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지분적립형 15만호, 나머지 150만호를 민간에서 공급하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