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에너지 공룡에 '징벌적 탄소세' 추진

온실가스 배출 상위 에너지기업
571조원 규모 과세 법안 마련
홍수 등 이상기후 책임까지 전가
"터무니 없다" 기업 반발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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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미국 민주당이 엑슨모빌·셰브런 등 자국 에너지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백조 원대의 ‘징벌적 탄소세’를 부과하는 급진적 법안을 만들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이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뿐 아니라 최근 발생한 홍수·산불 같은 이상기후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묻겠다는 것이라 기업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 시간) 지역구가 메릴랜드주인 크리스 밴홀런 연방 상원의원이 이 같은 탄소세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밴홀런 의원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미국에서 배출된 전체 온실가스 가운데 0.05% 이상을 발생시킨 기업을 과세 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면 정유와 가스 회사 등을 포함해 25곳에서 최대 30곳이 과세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기업은 물론 미국에 법인을 둔 외국 기업도 세금을 내게 된다. 과세 대상이 될 경우 기업당 부과되는 세금 액수는 연간 60억 달러(약 6조 8,530억 원)이다.

NYT는 “세금 규모가 큰 만큼 10년에 걸쳐 (기업이)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총 5,000억 달러(약 571조 5,000억 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세금은 이상기후 피해 구제와 예방, 화석연료 절감 연구비 등으로 사용된다.

이는 이상기후의 책임을 온실가스 ‘배출자’에게 사실상 전가하는 것이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석유협회 측은 해당 법안에 대한 직접적인 코멘트를 거부하면서도 “경제 전반을 고려해 시장 원리에 기반한 탄소 정책이라면 지지한다”고 받아쳤다. 비영리 단체인 미국 에너지연구소의 토머스 파일 소장은 “터무니없는 법안”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연일 탈탄소 드라이브를 걸며 기업과 민간에 이중 삼중의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05년 대비 절반 이상 줄이겠다는 공격적인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유럽연합(EU)이 지난달 탄소국경세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핏포 55’ 패키지를 발표하자 이에 질세라 2024년부터 알루미늄·철강·시멘트 등에 탄소세를 매기는 법안을 서둘러 내놓았다. 이에 탄소 중복 과세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법안 발의와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등 당내에서도 진보 성향으로 꼽히는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밴홀런 의원은 법안이 마련되면 민주당이 별도로 추진 중인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탄소 감축 방안에 첨부할 계획이다. 바이든 정부와 집권당인 민주당의 압박에 법안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실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엑슨모빌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탄소 중립에 미온적이던 엑슨모빌이 바이든 정부의 서슬 퍼런 탈탄소 압박에 결국 기조를 바꿨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