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단체 "바이든, 대중 관세 낮추고 무역협상 재개하라"

재닛 옐런 美 재무장관·캐서린 타이 UTSR 대표에 서한 발송

미국 주요 경제단체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중국과 무역 협상을 재개하고, 수입품 관세를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협상을 재개한다면 앞선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정부 보조금, 정부조달, 사이버보안 및 디지털 무역 등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매업·반도체업 등 미국 경제단체 30여개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에게 해당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타이 대표와 옐런 장관에게 서한을 보낸 단체 명단에는 미국 상공회의소, 전미소매업연합회,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미국 농장 협회 및 반도체 산업 협회 등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경제단체가 포함됐다.

이들은 서한에서 "중국이 핵심 합의 사안들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면 완전한 관세 철폐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인정한다"면서도 중국이 미국과 합의한 '중요한 기준과 약속'(important benchmarks and commitments)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자 이익 우선 정책을 언급하며 "노동자 중심의 무역의제는 미국과 중국 간 관세가 미국인(소비자)에게 (전가해) 부과하는 비용임을 고려하고,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관세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한은 미·중 관세로 미국 산업 전반의 제조·생산·서비스 비용이 상승했고, 해외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중국산 관세를 낮추면 현재 미국인이 직면한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상승 압박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WSJ은 경제단체의 이번 서한에 대해 "중국 무역 및 경제 정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검토 속도에 따라 미국 기업의 좌절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맺은 1단계 무역협정을 연장할 건지, 미·중 무역협상을 재개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힌트'를 주지 않으면서 기업들의 불만이 커졌고, 이에 주요 경제단체가 나서 바이든 행정부의 빠른 대처를 촉구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중국 수입품에 적용 중인 관세 유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한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 유지 여부 검토가 올가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WSJ에 전했다. 중국은 현재 미국의 입장이 명확해 질 때까지 미·중 무역 문제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월 무역갈등을 악화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

당시 중국은 2년 동안 2000억달러(약 228조38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했다. 다만 중국의 합의 이행을 위해 기존 관세 중 전자기기, 의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율을 낮췄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트럼프 전 행정부가 시행한 대부분의 정책을 수정 또는 폐기하며 이른바 '트럼프 지우기'에 나섰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정책은 트럼프 전 행정부의 '반중(反中) 기조'를 유지하며, 신장위구르·홍콩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권탄압, 사이버공격, 지식재산권 탈취 등을 앞세워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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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chim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