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인권·성폭력 전문가 참여 '병영혁신자문위' 구성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재발 방지책 논의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공군이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과 같은 일의 재발방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병영혁신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공군은 6일 공군호텔에서 박인호 참모총장 주관 하에 민간전문가 11명이 참여하는 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Δ인권보호 Δ성폭력예방 Δ병영생활 개선 등 3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공군은 이날 회의에서 군 수사기능의 독립성·투명성·신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Δ군사경찰에서 작전 기능을 분리한 공군수사단과 Δ군사검찰에서 법무실 기능을 분리한 공군검찰단을 각각 새로 창설하겠다는 추진계획을 자문위원들과 논의했다.

공군은 또 "군사경찰과 군검찰에 성범죄 전담 수사팀을 운영해 성범죄 사건에 대해선 신속하고 일관된 처리를 하겠다"며 Δ국선변호사 여성 인력 증언과 Δ민간 국선변호사 확보 등의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보고했다.

공군은 또 지난 1일부로 참모총장 비서실을 축소해 '병영혁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병역혁신센터를 신설했다. 병영혁신센터는 인권보호와 병영생활 등 2개 분야 팀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박 총장은 "공군이 추진중인 혁신대책들은 군의 제한된 인식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병영혁신자문위의 조언을 받아 국민의 눈높이에서 균형잡힌 병영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군이 이번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좋은 제도와 좋은 시스템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작은 부분까지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는 개선안을 찾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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