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식량 긴장'은 일상 용어..위기 징후는 '과잉해석'"

정은이 통일硏 연구원 "최근 곡물 생산량, 과거 10년치 평균 웃돌아"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언급한 '식량 긴장'이란 용어를 북한 경제와 결부시켜 위기 징후로 해석하는 건 과잉해석이자 전형적인 '확증편향의 오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 연구위원은 6일 '코로나 팬데믹 시기 식량긴장과 고난의 행군 사이에서: 식량 가격은 정말 요동치고 있는가'란 보고서를 통해 "식량긴장 발언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북한이 자연재해 등으로 식량 부족분이 발생해 상황이 어려워진 건 사실이지만 이는 전년대비 상대적인 개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비서는 지난 6월15일 당 전원회의에서 "지난해 홍수피해로 올해 식량 상황이 긴장돼 있다"며 '식량 긴장'을 얘기했다.

정 위원은 "'식량 긴장' 발언을 '요동치는 물가'와 결부시킨 해석은 북한 통계에 대한 과잉 해석"이라며 북한에서 '긴장'은 뭔가 부족해서 여유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대비와 독려 차원에서 사용하는 일상용어라고 설명했다.

즉, 김 총비서가 '식량 긴장'이란 용어를 사용한 사실을 미뤄봤을 때 북한 내 식량이 부족한 건 맞지만, '위기'라고까지 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정 위원은 "(북한이) 식량과 경제위기 상황으로 간다면 그 파장은 '고난의 행군' 시기와 유사하게 사회 각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봉쇄에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우호적 동맹이 제공하는 인도주의적 협력은 수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최근 곡물 생산량은 작년 10년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평균치를 상회하는 수준이란 게 정 위원의 설명이다. 정 위원은 "국경봉쇄 후 1년7개월간 일부 수입 식품과 수산물을 제외하면 쌀·육류·채소 등 북한의 식량 물가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원은 "(현재) 김 총비서는 고위층 부패에 대해 엄중히 단속하고 있다"며 "이는 고난의 행군이 배급망 붕괴와 부패에서 기인했다는 경험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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