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2차 가해' 준위, 혐의 부인.. "보석 신청할 것"

구윤모 2021. 8. 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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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의 2차 가해자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노모 준위 측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6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과 면담강요,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준위에 대한 1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중사를 2차 가해한 혐의로 노 준위와 함께 구속기소된 A상사는 지난달 25일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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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가 지난 6월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의 2차 가해자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노모 준위 측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6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과 면담강요,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준위에 대한 1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노 준위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노 준위의 변호인은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면담 당시 범죄 피해의 고소·고발 등 수사를 방해할 목적을 갖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가해자 장모 중사를 감쌀 이유가 전혀 없다. 증거기록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최소한의 동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검찰은 피해자 이모 중사로부터 지난 3월 강제추행 피해 보고를 받고도 “다른 사람 처벌도 불가피하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30일 노 준위를 기소한 바 있다. 그는 이와 별개로 2019년에는 다른 부서 소속 윤모 준위가 강제추행한 사건을 이 중사에게 발설하지 말라며 협박한 혐의와 지난해 7월 회식 도중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 안은 혐의도 받고 있다.

노 준위 측은 윤 준위 사건과 관련 “피고인은 이 중사에게 윤 준위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한 기억이 없다”며 “맞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전체에서 일부 내용으로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최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고 했는데, 공소장에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 어깨를 감싼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사진=연합뉴스
노 준위의 변호인은 군검찰이 제출한 증거 상당수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중사가 사망한 가운데 그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거나, 타인에게 그 내용을 다시 전해 들은 참고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다. 또 노 준위의 성추행 혐의 영상이 담긴 CD 등 증거 영상을 군검찰이 복사해주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노 준위에 대한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같이 수감됐던 A상사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공황장애를 호소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무시했다며 노 준위 역시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중사를 2차 가해한 혐의로 노 준위와 함께 구속기소된 A상사는 지난달 25일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망한 A상사에 대해서는 유족 측이 사망 신고를 완료하는 대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노 준위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9시30분 열린다.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인 장 중사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진행된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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