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민간기업에 사회적 책임 압박..외인 투자보다 우선"-WSJ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AFP=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중국식 자본주의가 공산당으로부터 강력한 사회적 책임 압박에 직면했다. 민간 기업들도 경제적, 사회적 문제와 국가안보 우려를 해결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국영 기업들만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경영 이제 겨우 시작"

중국이 기업 단속을 개시했고 앞으로 시장은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미국 경제전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진단했다. 중국 규제 당국은 기업들이 공산당의 목표 달성에 더 많이 기여할 것을 압박하며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WSJ에 따르면 투자자, 애널리스트, 기업 임원들은 '중국 정부가 민간과 국영 기업 사이 관계를 재설정하기 시작했다'며 '공산당이 추구하는 경제적, 사회적 목표와 국가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동참 압박을 목표로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야심찬 목표가 기업에 불확실성을 더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는다고 WSJ은 지적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중국 기술산업에 투자한 수 십억 달러가 더 큰 위험에 처한 셈이다.

베이징 소재 싱크탱크 차이나랩스의 팡싱동 창업가는 "국가경영의 폭풍이 아직 가라앉았다"며 "중국의 대형 민간기업들은 지난 수 년 동안의 규제 완화에 혜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규제 당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주일 한번꼴 단속"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중국 규제당국이 반독점, 데이터안보, 사회 불평등 등과 관련해 실시한 기업 단속은 지난해 11월 이후 50건이 넘는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기업 단속이 발생한 셈이다.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핀테크업체 앤트그룹은 기업공개(IPO)가 좌절됐고 반독점 위반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벌금 28억달러를 부과받았다.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이 뉴욕증시에 상장한지 며칠 되지 않아 사이버안보 위반 혐의로 당국 조사를 받았다.

가장 최근에는 온라인 교육업체들이 단속의 대상이 됐다. 또,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온라인 게임을 '정신적 아편'이라고 힐난하면서 중국 최대 온라인게임업체 텐센트를 정조준했다.

◇구체성 없는 지침 위험

문제는 당국도 구체적인 규제 지침이 없다는 점을 투자자들은 특히 우려한다고 WSJ는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달 말 규제 당국은 택배업체들이 배달 기사들에 대한 최저임금, 보험 등을 제공하라는 새로운 규제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관련 당국에 구체적 지침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라고 WSJ는 전했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대의명분은 커지며 당 지도부는 더욱 고삐를 죄고 있다. 상반기 성장률 12.7%를 달성하며 올해 목표 6%를 무난히 달성할 여유가 생겼다. 미국과의 갈등이 커지며 중국은 안보와 자급자족에 더욱 집중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중국의 기업 단속에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중국의 성장주에서 다른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갈아탈 것을 추천했다. 한 주식 전문가는 중국 시장에 주력하는 미국 기업이나 한국, 대만 기업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당국의 기업단속은 장기적으로 중국에 도움을 주고 새로운 투자기회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릿지워터어소시에이츠의 레이 달리오 창업자는 지난달 31일 중국 정부가 빠르게 발전하는 자본시장 환경에서 "적절한 규제"를 이해하는 과정이라며 "미래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에 맞게 적절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