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대책이라더니, 서울 상반기 공공전세 공급 40% 그쳐

지난달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정부가 전세난에 대한 대책으로 내놨던 서울 지역의 ‘공공전세주택’ 공급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무소속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서울 지역 공공전세주택 목표 물량 1000호 가운데 400호만 공급계약이 체결됐다. 전국 기준으로 보면 3000호 목표 물량 가운데 53.3%인 1600호가 계약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임대차법 도입으로 인해 전세난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11·19 대책을 통해 공공전세주택 등 단기공급방안을 내놓았다. 공공전세주택은 당시 정부가 내놓은 방안 중 하나로 민간의 신축주택이나 재고주택을 매입해 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공공임대를 말한다. 송 의원은 “하반기에는 목표 물량이 더 많은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당초 목표대로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세입자들의 입주 속도는 더욱 더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전세주택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국에서 공공전세 입주자 모집에 나선 단지는 경기 안양시에 2곳밖에 없으며 공급 가구도 117호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