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연합훈련 중지 땐 北 핵·미사일 대응능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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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훈련은 한·미 동맹의 상징일 뿐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등 공격을 방어하고 반격을 가하는 훈련이다.
북한이 무력 도발 자체를 꿈꾸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한미연합사령부 차원 대규모 훈련은 매년 2차례 실시한다.
북한이 매년 한·미 연합훈련 중지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연합훈련을 하지 않으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 및 억제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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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훈련중지 요구하는 北 속내
FTX · CPX 병행해야 훈련 성과
한·미 연합훈련은 한·미 동맹의 상징일 뿐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등 공격을 방어하고 반격을 가하는 훈련이다. 북한이 무력 도발 자체를 꿈꾸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한미연합사령부 차원 대규모 훈련은 매년 2차례 실시한다. 북한이 매년 한·미 연합훈련 중지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미 연합훈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대규모 야외실기동훈련(FTX)은 폐지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인 지휘소연습(CPX)만으로 실시하고 있다. 훈련은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작계) 5015를 검증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계 5015에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핵과 생화학 탄두를 포함한 미사일을 파괴하는 ‘4D(탐지·교란·파괴·방어) 작전계획’이 포함됐다. 군사위성과 무인정찰기 등 감시정찰(ISR) 자산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기지 움직임을 정밀 감시하고 한·미 군의 정밀타격 무기로 유사시 파괴하는 개념까지 담고 있다. 연합훈련을 하지 않으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 및 억제력이 상실된다. 훈련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FTX와 CPX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한·미 연합훈련은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한·미 군 당국은 2019년 연합훈련에서 총 3단계로 이뤄지는 미래연합사 역량평가 중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만을 마무리한 상태다.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과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는 시작도 못 했다. 올해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때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FOC 평가를 못 했으며 후반기 CCPT가 북한 요구로 취소되면 전작권 전환 시기는 더 미뤄질 수밖에 없다.
정충신 선임기자,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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