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내년 대선은 '현금 퍼주기 對 일자리'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 前 단국대 교수·경제학

내년 대선이 7개월 뒤로 다가오면서 유력 주자들의 포퓰리즘 공방이 안팎으로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같은 당 경선 후보들이 ‘나랏돈 물 쓰듯 쓰기 대회’에 나왔다고 포퓰리즘을 비판했다.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약속한 같은 당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박 의원은 나라를 실험에 빠뜨려 국가적 우환을 만들 거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도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했다.

기본소득을 아주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투쟁만 고집하는 귀족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고 했다. 이러자 이 지사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윤 의원을 비판했다. 기본소득과 귀족노조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도 도마에 올랐다.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주 52시간 근무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일자리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면서 포퓰리즘 비판에 가세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취약한 나라는 포퓰리즘의 유혹이 크다. 정부의 재량권이 크고, 반면 법치주의와 재정준칙과 같은 자율 제어 기능이 약한 나라는 선거가 다가오면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린다. 코로나19로 일자리와 소득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기에 더욱 그렇다. 이런 조짐은 이미 나타났다. 국민의힘 유력 경선 후보들은 기본소득을 의식해 안심소득이나 공정소득 등 재정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든 복지제도의 전면 개편이 필수인데 이 문제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지난 7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만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합의를 하자 여당의 포퓰리즘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반발이 일어 번복한 바 있다. 2020년 총선에서도 미래통합당은 포퓰리즘 공약을 비판하다가 갑자기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여당보다 더 많이 지급하자고 주장해 국민을 어리둥절케 했다.

국민은 정부가 돈을 준다니까 싫다고 하지 않지만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좋아하지 않는다. 게다가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준다고 저임금 계층에 돌아갈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 불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정부의 소득 지원보다 자신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을 바라는 국민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조사(2019)를 보면 평균 2배, 청년층은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는 통 큰 소득 지원을 약속했지만 청년층이 대거 등을 돌리면서 참패했다. 내년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포퓰리즘에 빠져 재정 지원을 경쟁적으로 늘린다 해도 선거에 유리한 효과는 줄어들 것이다. 포퓰리즘 경계심리가 커지고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혁 청사진을 바라는 유권자가 많아져 탈(脫)포퓰리즘 후보가 오히려 각광받을 수 있다.

기술 혁신이 코로나19를 맞아 더 빨라지고 고령화에도 가속도가 붙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럴수록 대선 후보들은 포퓰리즘을 극복하는 명확한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 정부의 지원은 취약 계층에 집중하고, 지원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일자리 우선으로 바뀌어야 한다. 내년 대선이 포퓰리즘을 종식하는 경쟁으로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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