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신선 복원 후 첫 국장급 협의.. 대북 인도 지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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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후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 DC에서 5일(현지시간) 국장급 협의회를 열어 남북 및 북미 대화 재개 방안과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미 양국의 외교 당국이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임갑수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정 박 미국 대북특별부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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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보도 자료를 통해 양측이 한반도의 현 상황과 인도적 협력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혀 남북 및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미 양국은 남북 통신선 복원으로 북한과의 접촉이 재개될 수 있는 모멘텀을 유지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6월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에 한국 일각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한미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대신에 양국 간 국장급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었다. 이번 협의에 앞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9일 미국 측과 유선으로 고위급 협의회를 가졌었다.
한편,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7월 30일 자로 갱신한 ‘북한과의 외교, 상황 보고서’를 통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단계적 조치에 상응해 대북 제재 완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CRS는 “미 의회가 지지하지 않으면 제재 완화 조처를 확대하기 어렵다”면서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의회에서 단계적 제재 완화와 보조를 맞춘 북핵 프로그램 해체를 추진하는 바이든 정부의 목표를 놓고 토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RS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까운 장래에 핵 실험 유예 선언을 파기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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