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불신 키우는 주택통계 왜곡

문희수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는 이제 부동산 문제에 속수무책인 모양이다. 집값·전셋값이 마냥 오르건만 집값이 너무 높아 지금 사면 낭패를 볼 것이라는 소리나 하며 내 집 마련에 고심하는 국민의 속을 뒤집어 놓는다. 이러니 ‘정부 말과 거꾸로 가야 피해를 안 본다’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이런 판에 주택통계까지 왜곡한다. 불리한 통계는 물타기로 희석하고 유리하게 써먹을 만한 것은 부풀리는 게 어느새 관행처럼 돼버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밝혔던 주택 통계가 그랬다. 집값 변동의 중심인 서울만 봐도, 홍 부총리는 올 주택 입주물량이 8만3000가구로, 과거 10년 평균치(7만3000가구)에 견주면 평년 수준이라며 문 정부의 공급 부족을 반박했다. 그러나 이틀 후인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해 허구로 드러났다. 이 자료에선 올 아파트 입주물량은 4만1000가구로, 최근 5년 평균치(4만2000가구)보다 3.0% 적다. 홍 부총리의 ‘주택’이 국토부 ‘아파트’의 두 배를 넘는 건 아파트 외에 다세대·오피스텔·단독주택·공공임대까지 끼워 넣었기 때문이다. 부족한 아파트 말고 빌라나 임대주택에 살라는 권유나 다름없다. 게다가 그는 5년이 아니라 10년 평균치와 비교했다. 주택 공급이 적었던 때의 이전 정부 실적까지 소환한 물타기로 평균치가 줄면 올해 수치가 돋보이게 된다. 10년 평균치를 쓰면 국토부 분석처럼 올 아파트 입주물량도 감소에서 증가(9.9%)로 둔갑해 부동산 대란의 원인인 공급 부족이 감춰진다. 치졸하다.

이런 왜곡과 억지 해석은 한둘이 아니다. 25번째 대책으로 2025년까지 8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지난 2·4대책은 주택 공급이 아니라, 택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실제 주택 공급은 2028년쯤에나 가능하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가 4년간 86% 올랐는데도 시세 상승률은 17%에 불과하다고 강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정도면 왜곡을 넘어 국민을 속이는 분식(粉飾)이다. 국민은 한편에선 집 사려고 ‘영끌’로 안간힘을 쓰고, 다른 편에선 정부를 믿었다가 ‘벼락 거지’와 전세 난민이 됐다고 한숨짓는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며 입맛에 맞는 수치만 부각해 호도하기에 급급하다. 분노와 불신이 갈수록 커지는 이유를 정부만 모르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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