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올려도 집값 잡기 어려운 4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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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일 '기준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이 폭락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의 생각은 정부의 기대와 좀 다르다.
기준금리 인상이 실물 경기 위축으로 이어짐은 물론, 부동산 가격 거품도 꺼져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수요자들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논리이지만, 시장 관계자·전문가들은 정부의 무리한 수요억제 정책이 시장 상황마저 바꿔놨으며, 기준금리가 인상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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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리 단계 인상
② 실물자산 가치 상승
③ ‘수도권은 안전’ 인식
④ 이자 보다 주택 더 올라
정부가 연일 ‘기준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이 폭락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의 생각은 정부의 기대와 좀 다르다. 기준금리 인상이 실물 경기 위축으로 이어짐은 물론, 부동산 가격 거품도 꺼져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수요자들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논리이지만, 시장 관계자·전문가들은 정부의 무리한 수요억제 정책이 시장 상황마저 바꿔놨으며, 기준금리가 인상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담화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지금의 주택 가격이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시장에서는 홍 부총리의 엄포에도 최근 보이는 패턴이 교과서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리 인상이 곧장 시장의 거품 제거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먼저, 올 하반기 예상되는 기준금리 인상은 과거 외환위기 등과 같이 돌발위기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이뤄진다는 점이 다르다. 그 때문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많다. 시장의 충격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이유다. 또 인플레이션 시기라는 점에서 전반적인 실물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의 자산 가치도 함께 오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실물 자산 가치는 오르는 게 인플레이션 시기의 특징이라는 점에서다. 수요자들이 서울·수도권 부동산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점도 과거와 다르다. 과거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동산의 자산 가치 변동성은 매우 큰 편이었지만, 지금의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꾸준한 수요로 인해 가치가 고정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부동산 가격 급등이 가계대출 이자 상승 폭을 넘어섰다는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무엇보다 주택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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