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 비수도권도 직계가족 4인 모임 안돼

6일 오전 서울 강동구 강동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오는 8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22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적용 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22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이로서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12일부터 6주간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지난달 26일부터 4주간 3단계가 적용되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연장안을 발표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 조치의 시한이 오는 8일로 끝남에 따라,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이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적모임 제한 조치도 그대로 이어진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낮 시간대는 4명,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나머지 지역의 사적 모임은 시간대와 상관없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당국은 방역 조치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몇가지 세부적인 방역조치를 수정했다. 현재 비수도권의 직계가족 모임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9일부터는 예외없이 인원 수 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상견례는 3단계에서도 기존과 같이 8인까지 허용한다. 또 스포츠 행사는 지금까지는 행사로 분류해 50인 미만으로 허용했으나, 9일부터는 권역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일 경우 문체부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학술행사는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며,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을 허용하여 방역을 강화한다.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된다.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제곱미터 당 1명, 최대 2000명까지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하여 수칙 위반을 점검한다.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나, 대다수가 오후 10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임에도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 중이나,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수도권에 4단계를 적용하면서 “짧고 굵은 방역으로 코로나 확산세를 저지하겠다”고 했으나, 잇따른 연장 조치 시행으로 국민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이번주 초만해도 확진자가 1200명대로 줄어들며 ‘확산세가 점차 꺾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4일(1776명)부터 확진자가 1700명대로 다시 급증했다. 5일에도 170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가 수 주째 이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주 전국 이동량은 전주보다 오히려 증가(3.6%)했고, 특히 비수도권(6.4%)은 휴가철 영향으로 이동량이 급증했다. 문제는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방역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이미 수도권에선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시행되고 있고, 거리 두기 체계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굵직한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거리두기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은 결국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올 들어 거리 두기를 13번이나 연장하면서 거리두기 자체에 국민들이 무감각해졌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강조하는 방역 조치가 ‘인원 수만 지키면 모임을 많이 가져도 괜찮다’는 그릇된 인식을 낳았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6월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야외 노마스크’,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 등 각종 백신 인센티브를 발표하면서 방역 의식을 안이하게 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