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 마"..'공군 사망' 2차 가해 준사관, 오늘 첫 재판

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공판준비기일
성추행 가해자 첫 재판은 오는 13일 예정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노모 준위의 첫 재판이 6일 열린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과 면담강요,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준위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등 향후 심리 계획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다만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어 노 준위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사진=연합뉴스).

노 준위는 성추행 사건 이튿날인 지난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피해자 이모 중사에게 “다른 사람 처벌도 불가피하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라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30일 기소됐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 중사에게 2019년에 발생한 다른 부서 소속 윤모 준위의 또 다른 강제추행 건도 발설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작년 7월 부서 회식 도중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 안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로 예정하고 있다. 장 중사 또한 현재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죄와 특가법상 보복협박죄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돼 국방부 근지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시설에 수감돼 있다.

한편 이 중사를 2차 가해한 혐의로 노 준위와 함께 구속기소 된 A상사에 대해서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A상사는 지난달 25일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서 의식불명으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상사가 남긴 유서에 군검찰의 강압수사를 의심케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수사와 재판 일정 등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으나, 군 당국은 일단 이날 노 준위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