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관리들의 경고 "文 임기말 남북 정상회담, 이용만 당할 우려"

"여당 의원들 '한미 훈련 연기' 연판장, 미국 설득 어려울 것"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인사를 나눈후 함께 걸어내려오고 있다./한국공동사진기자단

한국 정부가 남북 통신선 복원을 통해 남·북, 미·북 대화 재개를 추진하려는 가운데, 미(美)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5일(현지 시각) “워싱턴은 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시도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북한에 이용만 당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한미 훈련 중단 요구, 미국 설득 어려울 것”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이날 VOA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정상회담’ 추진은 더 많은 지원을 얻으려는 북한 정권의 전술적 변화를 보여주지만, 전략적이지는 않다”며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에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임명을 설득했지만, 북한과의 대화에 시동을 걸기 위해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대북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타협을 하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데는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북한 김여정이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을 요구하자 민주당 내 60여명의 의원들이 한·미 연합 훈련을 연기해야 한다고 연판장을 돌리는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도 VOA에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가면서, 북한은 한국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갈망한다고 여기며 이를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남북 관계 개선에 관심을 두거나 그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남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핵 문제 진전 가능성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미 국무부와 국가정보국장실 선임자문관을 지낸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에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간 어려움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증거가 안 보인다”고 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연합뉴스

◇”김정은, 文대통령 독려해 한미 공조 틈 벌리려”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남북 정상회담의 효용성은) 북한이 한국과의 통신선을 복원하고 김여정을 통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경고한 동기가 무엇인지에 달려있다”며 “절박한 경제 사정 때문에 한국에 도움을 청하고 미국과의 관여를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인지, 아니면 연합훈련 등 북한에 위협이 될 만한 활동을 중지시키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간절함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후자(한미 연합훈련 중단 목적)라면, 김정은은 추가 정상회담을 문 대통령을 독려해 한·미 공조 틈을 벌리고, 핵 문제에 진전이 없는데도 북한에 이로운 남북 프로젝트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추가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하느냐는 VOA 질문에 “전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는 우리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북한과의) 어떤 종류의 관여도 없는 동안 유엔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