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 생활폐기물 시설 방치.. '스마트도시' 총체적 부실

감사원,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감사

LH, 58곳 중 34곳 실시계획 없이 추진
기초단체 ‘운영비 과다’ 이유 인수 거부
‘교통제어 서비스’ 등도 신뢰성 낮아 중단
시설물 인수인계 늦어 추가 비용 발생

15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생활폐기물 시설이 활용되지 않는 등 스마트도시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스마트도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해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이번 감사에서 LH는 58개 사업지구 중 34개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문제가 됐다. LH는 2014년 1462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천영종지구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설치했다. 하지만 인천 중구가 시설운영비 과다 소요 등의 사유로 인수를 거부해 이 시설은 활용되지 못한 채 LH가 유지관리비(48억원)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이후 여건 변화가 있으면 계획 변경을 해야 하는데도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화성시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2014년 7월 LH에 동탄2 U-city 센터 신축(사업비 28억원)을 요청한 후 2017년 11월 시 전 지역을 관할하는 도시안전센터를 신축했는데도 동탄2 U-city 센터를 기존 계획대로 건설했다. LH가 29개 지구에 실시간 신호제어 방식의 ‘실시간 교통제어 서비스’를 구축(173억여원)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집된 교통정보의 낮은 신뢰성 등의 이유로 이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고 차량 검지기(3492대, 89억여원) 등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 LH가 59개 지구에 구축한 ‘돌발상황감지 서비스’(179억여원) 역시 기능적 한계로 자동감지기능을 구현하지 못해 지자체는 이 서비스를 교통 흐름 감시를 위한 교통관제용으로 이용하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LH가 설치해 지자체에 이관한 정보통신시설(46개 지구)과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10개 지구)의 인수인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인수인계 지연 등 관리가 부실했다. 인수인계에 정보통신시설은 평균 413일(최장 2373일),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평균 922일(최장 2805일)이 걸렸고, 인수인계 지연으로 LH가 관련 시설물 등의 관리를 위해 설치한 정보통신시설은 25억여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149억여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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