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북과 조속한 대화 재개" 美 "한·미, 한·미·일 조율 중요"
'조율 중요성' 두 번 언급한 미, "여당의 한미 훈련 연기 주장 겨냥" 관측
한·미(韓·美) 외교당국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미 워싱턴DC에서 첫 국장급 협의를 열었다. 우리 외교부는 남·북 및 미·북간 조속한 대화 재개에 방점을 둔 반면, 미 국무부는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간 긴밀한 조율, 한·미·일 3각 공조, 완전한 비핵화 등을 강조했다.
◇한 “대화 조속 재개” 미 “비핵화 위한 한·미 조율”
외교부는 5일(현지 시각) 전날 임갑수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정박 미 대북특별부대표와 국장급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양국이 지난 6월 한·미 워킹 그룹을 공식 종료한 뒤 대면으로 처음 열렸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남북 및 북미 간 조속한 대화 재개가 긴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남북 관계의 진전과 함께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협의를 했다”고 했다.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 대화를 본격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대면 정상회담도 성사시켜 보겠다는 계획이다.
이로부터 몇 시간 뒤 미 국무부도 이번 협의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놨다. 다만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협의는)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의 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한·미간 조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uch coordination)”고 밝혔다. 국무부는 “한·미·일 3자 협력을 포함해 북한 문제에 대한 다자간 조율에 대해 논의했다”며 다시 한번 조율을 언급했다. 외교부는 한·미·일 협력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가 한·미간, 그리고 역내 국가들간의 ‘조율’을 강조한 것을 두고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최근 북한 의중에 따라 한국의 집권 연당이 한·미 연합 훈련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여당 일각의 한·미 연합 훈련 연기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론 “한·미간 협의할 문제”라고 밝히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받아들이기 힘든 요청이다” “훈련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자는 것은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란 분위기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미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한미 훈련과 관련, “한국은 주한미군이 주요 훈련시설에 접근을 못 하게 하는 정치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현역 시절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그는 “기동과 탄약 사용이 가능한 소수 훈련 시설은 준비 태세 유지에 핵심적”이라며 “그런데도 훈련장 접근이 제한돼 왔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외교부가 “남북 및 미·북간 조속한 대화 재개를 논의했다”고 밝힌 데 대해 국무부는 “인도적 협력 전망에 논의했다”라고 했다.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인도 지원이 이뤄질 지 관심이다.
◇국장급 협의 정례화하기로
이날 한·미는 국장급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에는 한국 외교부, 통일부, 청와대와 미국 국무부, 백악관, 재무부, 국방부 관계자 등 유관 기관도 참석했다.
앞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9일 미국 측과 유선으로 고위급 협의를 진행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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