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도 날린 김여정의 '5번째 하명'.. 또 먹히나

북한 김여정의 대남 담화 나흘 만인 5일 범여권 의원 70여 명이 한미 연합 훈련 연기를 공식 요구한 것은 김여정이 대한민국의 주권적 결정에 영향을 미친 최소 다섯 번째 사례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연합뉴스

앞서 김여정이 작년 6월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우리 정부에 “(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하자 통일부는 4시간여 만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청해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민주당은 ‘김여정 하명법’ 논란 속에서 전단금지법을 단독 처리했다. 김여정이 지난 5월 탈북민들의 전단 살포를 두고 “통제를 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는 곧장 경찰청장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김여정 담화에 한국 정부 장관들도 줄줄이 교체됐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작년 6월 김여정의 예고대로 북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이튿날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을 지겠다”며 떠밀리듯 사의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5년 임기를 함께할 것으로 관측됐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김여정 데스노트’에 이름이 오른 지 한 달 만인 지난 1월 교체됐다.

정경두 전 국방장관은 작년 6월 김영철 당시 당중앙위 부위원장의 비난 담화 2개월여 만에 물러났다. 김영철이 대남·대미 사업을 총괄하는 김여정의 지휘 아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 전 장관 교체에도 김여정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전직 청와대 관리는 “김여정이 우리 외교·통일·국방장관을 모두 갈아치운 셈”이라고 했다.

야당에선 이날 훈련 연기 요구한 여권을 겨냥해 “대한민국 집권 여당이 김여정 하명부냐” “김여정이 문재인 정부 상왕이냐”는 말이 나왔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김정은·김여정 남매는 여당을 ‘쓸모 있는 바보’로 여길 것”이라고 했다. ‘쓸모 있는 바보’는 냉전 시절 소련 공산 체제를 옹호·지지하던 서방 인사들을 가리켜 레닌이 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