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훈련 놓고 여권 자중지란, 文대통령이 정리해야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캠프 케이시에서 미군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동두천=연합뉴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4명이 어제 이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조건부로 연기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에 나올 것을 조건으로 한·미가 연합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민주당 의원 61명과 정의당·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훈련 취소를 압박하는 담화를 낸 지 나흘 만에 공개적으로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미 간 합의된 훈련은 불가피하다”고 훈련 연기론에 거듭 선을 그었다. 한·미 훈련을 두고 여당이 자중지란에 빠진 꼴이다.

한·미 연합훈련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우리나라 안보를 굳건히 하는 버팀목이다. 합당한 사유도 없이 연기·취소 등 조정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도 김여정이 한·미 훈련 중단을 요구하자 범여권 의원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건 납득할 수 없다. 북한이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니다. 우리 자산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상 민간인 살해 등 근본적인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다. 북한이 스스로 끊었던 통신선을 되살린 것뿐이다. 북한의 협상 복귀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불투명하다.

한·미 훈련을 불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여당 내에서는 물론 당정 간에도 혼선이 불거지는데도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제 청와대에서 군 수뇌부를 만난 자리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미국 측과) 협의하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한·미 훈련은 기본적으로 국방부가 미국과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 이견이 분출하고 엇박자가 생기면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정리하는 게 마땅하다.

한·미 훈련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실기동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실시해 왔다. 이마저도 연기하자는 건 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미 훈련이 또다시 연기되면 연합방위력 약화는 물론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물 건너가게 된다. 문 대통령이 조속히 나서 혼선을 정리해야 한다.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