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F-35A

이명박정부 초기에 8조3000억원 예산으로 차세대 전투기 60대를 구매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른바 2차 FX(차세대전투기) 사업이다. 미국 보잉사의 F-15SE와 스텔스 기능이 있는 록히드마틴사의 F-35A, 그리고 유럽항공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등 3개 업체가 경쟁했다. 비싼 가격 탓에 F-35A가 탈락했고, 유로파이터도 배제됐다. 남은 F-15SE가 어부지리를 챙겼다. 상황은 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이 F-15SE 선정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뒤 뒤집혔다. 결국 2014년 7조4000억원에 F-35A 40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논란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도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015년 6월 록히드마틴 회장이 최순실을 만났다. (박근혜 정부 들어) 록히드마틴과 한국 정부의 무기계약 체결액이 10배, 15배 급등했다”며 최씨와 록히드마틴사가 결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는 2016년 말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들과의 ‘구치소 청문회’에서 “황당하다. (록히드마틴이)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록히드마틴사도 그해 11월 29일 한국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리고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비리 의혹이 있다고 보고 검찰과 감사원을 동원했다. 당시 적폐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여겼다. 하지만 대대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2019년 2월 27일, FX 사업의 기종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최순실의 로비설도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

이후 F-35A는 도입부터 전력화까지 모든 행사가 비공개되거나 축소돼 진행돼 왔다. 항공기나 무기에 붙는 애칭조차 공개하지 못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늘리려고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 애물단지 취급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 선대위 특보로 활동했던 인사가 북한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F-35A 도입 반대 시위를 한 사실까지 알려졌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전략무기인 F-35A의 시련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다.

박병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