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한 기술 규제 확 줄인다.. 8200개 일자리 창출

정부, 기업 생산성 위해 정비 나서
국제기준 어긋나는 규제 손질도

충북에서 LED 조명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신제품을 개발한 뒤 시장에 내놓기 전 인증 취득에 1년이 넘게 걸렸다. 정부가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서비스를 시작하고 7개 인증제도를 5개로 축소하고 나서 A씨는 인증을 마치기까지 100일이 단축됐고 비용도 1억원 아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이처럼 불필요한 비용, 복잡한 절차를 유발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질 좋은 기술규제는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0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 활력 및 수출 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총 211개의 법정인증제도 중에서 20년 이상 된 61개 인증제도를 심층 심사하고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폐지하거나 민간인증으로 전환한다.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의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국내 기술규제도 손질에 나선다. 국내외 기술규제 차이로 인해 수출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KS표준 121종, KC기술기준 19종을 2023년까지 정비한다.

정부는 갈수록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처하기 위해 15대 TBT 중점국(10대 수출국·5대 신흥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우리말로 번역해 제공할 방침이다. 올해 TBT는 작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2023년까지 기술규제 개선을 통해 인증비용 경감, 수출 확대 기여 등으로 1조75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82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