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최저임금·원재료값 인상.. 3중고에 떠는 자영업

거리두기로 장기간 영업 직격탄
최저임금 올라 고용능력 급하락
대출 131조 급증, 빚으로 버티기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지속 확산 속에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원재료값 급등으로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장기간 타격을 입어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은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 등의 대출 상환 유예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다음 정부로 '빚폭탄' 돌리기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계빚 폭탄도 문제이지만,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부실 자영업자 발 '빚폭탄'이 향후 우리 경제 충격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경제연구원을 비롯해 주요 민간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8000원 대에서 9000원 대로 올라가면 일자리가 최대 13만4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의 고용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당장 인건비가 올라가 걱정인데, 원재료 값마저 폭등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7월 '소비자물가'를 보면 쌀, 밀가루, 김치, 마늘 등 원재료값이 크게 올랐다. 올해 7월 달걀값은 57% 올랐고, 쌀(14.3%), 마늘(45.9%) 고춧가루(34.4%)등의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동시에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도 상승세로 전환했다. 자영업자들은 "원재료값이 올랐지만 손님이 없어 음식값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한숨을 쉬고 있다.

자영업자의 매출은 이전보다 크게 줄었는데, 영업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속 늘어나 빚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상 대출 잔액은 831조8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31조8000억원(18.8%)이나 급증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이 9조3000억원 증가한 것까지 포함하면 올 상반기 자영업자 대출 누적액은 840조원을 훌쩍 넘는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권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상으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땜질식 조치를 취했다. 또 오는 9월말로 유예가 끝나는 것을 다시 한번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금융권 채무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 등 금융지원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를 오는 9월 중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상환 만기를 연장해준 규모는 204조2000억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1년 이상 정부가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 지원을 늘린 결과 빚을 갚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취약계층까지 대거 빚이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연장 조치가 끝나면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어 금융부실로 이어지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 부채 중 어느 정도가 빚 폭탄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출 만기만 연장해주고 있다"며 "다음 정권으로 부채 문제를 계속 덮어놓고 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채무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취약차주 중 영세 자영업자들이 집중 포진돼 있다"며 "경기가 회복되고 숨통이 트일 때까지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죽음의 계곡'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