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 육성

비축물량 56.8일→100일분 확대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

희토류 등 희소금속 확보일수가 주요국과 유사한 60~180일로 확대돼 평균 비축물량이 현행 56.8일분에서 100일분으로 늘어난다.

희소금속은 미래차, 2차전지, 풍력·태양광 등 저탄소 분야 핵심소재로 중요성이 높아져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5일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발표된 '2030 2차전지 산업 발전 전략'과 연계돼 2차전지 등 주력산업 핵심 가치사슬을 안정화하는 대책이다. 정부가 다각적으로 추진해 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소부장 공급망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희소금속은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각국은 자국 산업 특성에 따라 30종 내외를 자체 분류·선정하고 있으며, 우리는 희토류(1종)를 포함한 총 35종을 관리 중이다.

정부는 희소금속 원료·소재의 수급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게 확보·비축·순환 등 3단계에 걸쳐 수급 안전망을 강화한다. 희소금속 보유국과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발굴하고, 민간기업의 자원탐사·광권확보 등 희소금속 원료의 안정적 수급을 돕는다.

희소금속의 확보일수를 현행 30~100일에서 여타국과 유사한 60~180일로 확대 조정해 평균 비축물량을 현행 56.8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비축자산별 시장상황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해 비상시 민관 합동의 유기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희소금속이 포함된 폐자원의 재활용을 확대해 희소금속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재활용기업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재활용 기반 시스템을 체계화한다.

희소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유용폐자원 수입자 부담 완화, 연구개발(R&D) 및 온실가스 감축방법론 개발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한다. 태양광패널, 2차전지 등 신산업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거점수거센터)과 재활용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희소금속 기업들이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장 주기별 다양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20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발굴·육성해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 조성이 목표다.

자원유치형 기업(20개사), 성장형 희망기업(80개사, 희소금속 공급망 핵심기업) 등 2개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희소금속 소재 생산·가공 기업이 글로벌 '성장형 희망기업(희소금속 공급망 핵심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한다. 이 밖에도 금융투자, 대출, 실증장비·전문인력, 소부장 규제 하이패스 등 가용한 지원방안을 총동원해 기업성장을 지원한다.

R&D는 대체·저감·순환 등으로 소재 자립도를 높인다.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해 희소금속 산업 지원과 공급망 모니터링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관 합동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튼튼한 희소금속 산업생태계를 향한 기업, 정부, 유관기관의 노력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