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통치불능' 상태 대비해 신설한 이 직책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27일 사상 첫 전군 지휘관·정치간부 강습을 주재했다고 조선중앙TV가 지난 30일 보도했다. 주석단에 앉은 김 위원장이 뒤통수에 손바닥만한 파스(왼쪽 붉은 원)를 붙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 보도 영상의 다른 부분에는 파스를 뗀 곳에 상처로 추정되는 거뭇한 흔적(오른쪽 붉은 원)이 보인다. 김 위원장이 지난 28일 북중 우의탑을 참배하는 사진에서는 뒷머리에 파스나 상처가 보이지 않았다. /조선중앙TV 연합뉴스

북한이 당규약에 ‘당제1비서’직을 신설하고 ‘총비서의 대리인’으로 규정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불능’상태에 대비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일기·김인태 연구원은 지난 3일 발표한 ‘북한의 개정 당규약 분석과 해설’글에서 이 같이 밝혔다.

북한에서 ‘개정 당규약’은 1946년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 당규약 제정 이후 10번째 개정이다. 김정은 시대 들어 3번째 개정이다. 북한에서 김정은 교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노동당 규약, 헌법의 순으로 그 위상이 형성되어 있다. 북한이 당규약에 김정은의 통치불능 상태에 대비한 직책을 명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

연구원은 우선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김정은의 통치부담 경감 차원에서 대리인을 임명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북한이 “8차 당대회 이후 개최한 제8기 2~3차 전원회의에서 ‘제1비서’를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상설직이라기 보다는 김정은의 ‘통치불능’ 상태를 대비하기 위한 직위로 판단”했다.

또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김정은(노동당 총비서)-김여정(당중앙위원회 제1비서)의 ‘혈연구조’가 공식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김정은의 정상통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김여정이 ‘제1비서’에 임명될 가능성이 적지만 김정은이 ‘통치불능’ 상태가 되면 혈통인 ‘김여정’이 ‘당제1비서’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 노동당 규약에서 ‘혈통에 의한 지배력’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당 총비서의 유일 대표성과 절대 권위를 당규약에 명시하고 ‘제1비서직’을 신설해 유일통치 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편의성을 보장했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당의 성격을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으로 왜곡하여 사당화시켰으며, 당의 지도이념과 목적 및 활동 원칙 등도 김정은의 유일지배체제를 지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표면적으로는 ‘사회주의 정상국가’ 즉, ‘개인통치’에서 ‘당 중심 통치’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김정은 유일지배체제가 더욱 강화된 성격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노동당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를 확립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당중앙위원회 중심의 조직력과 통제 능력 강화 △당중앙위원회의 당적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당 중앙지도기관의 상설 기능 강화 등이다.

김정은 시대의 국가상도 제시됐는데, 당면목표로 사회주의사회 건설, 최종목표이자 장기적 이상향으로 공산주의 건설이 제시됐다. 연구원은 “핵무력을 보유한 ‘전략국가’를 기반으로 경제건설을 통해 ‘사회주의사회’를 넘어 ‘공산주의사회’에 도달하겠다는 김정은 시대의 ‘비전’ 제시”라고 평가했다.

변화된 시대적 환경에 맞게 전술적 차원에서 대남혁명 논리도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당규약 서문에서 변화된 대남전략 환경을 반영하여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노선을 삭제하고,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 실현’으로 변경했다. 연구원은 “대남혁명론의 본질적 변화 없이 ‘민족해방 → 자주적, 민주주의혁명 → 민주주의적인 발전’ 등으로 용어를 순화한 것”이라며 “향후 핵 역량을 기반으로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한미동맹 약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핵무력의 완성에 따른 대남관계 설정이다. 연구원은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 군사적 위협을 제압하고 조선반도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 등 핵무력과 국방력에 의거한 대남전략 강조했다”며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의 종국적 청산’을 규약상에 명확히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북한은 향후 한미동맹 약화를 목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 전략무기 도입 중지 등과 관련한 대남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북한 내부적으로는 8차 당대회에서 강조한 △핵무기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를 통한 전술핵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 5,000km 사정권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미사일△SLBMㆍICBM 개발 △핵잠수함 △군사정찰 위성 등의 개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