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하반기 세금·건보료 납부유예

델타변이 확산에 추가지원
디지털 판로 개척도 추진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를 미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독경제 시장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하반기 조세·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 방안을 8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면서 음식업과 숙박업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재차 타격을 받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매년 하반기에 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세정 지원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이와 함께 9월 말까지로 설정돼 있는 금융권 채무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 지원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 등을 9월 중 검토해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판로 개척과 수입 안정화를 목표로 구독경제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독경제 시장이란 전통 상거래와 달리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품·서비스를 사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기업 입장에서 장기 고객 확보와 안정적인 수입 등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평가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구독경제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5300억달러, 국내 시장 규모는 약 40조원까지 성장했다"며 "2022년까지 구독경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3000개사를 육성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랜섬웨어 대응 강화 방안 △희소금속 산업 발전 대책 2.0 등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과제인 K사이버 방역 체계 구축의 연장선으로 보안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데이터 백업, 보안·백신 등 관련 솔루션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희소금속 안심 국가 실현을 목표로 희소금속 100대 핵심 기업을 선정해 금융, 세제 지원, 규제 특례 등 집중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