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로 전세난 잡겠다더니..상반기 입주 117가구 뿐이었다

11·19 단기공급대책도 삐걱
상반기 1만가구 공급한다더니
계약 물량은 5900가구 머물러
그마저도 입주는 117가구뿐
연내 3만가구 공급도 '빨간불'
공공주도 주택공급 한계 드러나

지난해 11월 정부가 전세 대란을 잡겠다고 내놓은 단기 공급 물량이 상반기 목표치의 절반에 그쳤다. 사진은 서울 은평구 녹번동 일대 빌라 단지 전경. [한주형 기자]

정부의 중장기 주택 공급 대책이 1년이 넘어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지난해 말 전세 대란을 잡겠다고 내놓은 단기 공급 대책마저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목표치의 절반에 겨우 턱걸이하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민간과의 '계약 물량'이어서 실제 입주까지 6개월~1년 시차가 있다. 제대로 된 성과 없이 '말 잔치'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국회 송언석 무소속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상반기 신축 매입 약정 체결 건수는 4300가구로 올 상반기에 공급하기로 한 목표치 7000가구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전세주택도 올 상반기에만 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는데, 약정 계약은 1600가구에 불과했다. 두 유형을 합해 올 상반기에 공급하기로 한 물량 1만가구 중 계약이 성사된 물량만 5900가구다. 서울 기준으로도 신축 매입 약정은 2300가구(목표치 3000가구), 공공 전세는 400가구(목표치 1000가구)로 상반기 공급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공공임대 공실 활용(공공 임대주택 공실을 전세로 전환), 공공 전세주택(최장 6년간 시세의 90%에 살 수 있는 전세주택), 신축 매입 약정(민간 사업자 건축 주택을 사전에 매입 약정하고 준공 시 매입 공급하는 방식) 등을 통해 전세 대란을 잡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존 주택의 공실을 활용해 공급 목표량 달성이 용이했던 공실 활용 방안만 목표치를 채우고, 민간과 계약을 체결해 진행하는 신규 주택 공급은 목표치의 절반에 머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단기 공급 대책의 성과를 자랑하며 홍보에 나섰다. 민간 사업자들이 매입을 신청한 물량만 2만7600가구에 달한다는 배경에서다. 민간에서 사업 신청이 많으니 공급에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정부의 주택 공급량 판단 기준인 계약 물량은 상반기 목표치의 절반 정도에서 허덕였다.

문제는 실제 입주는 그보다도 못하다는 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전세주택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국에서 공공 전세 입주자 모집에 나선 단지는 경기 안양시에 2곳뿐이었다. 그마저도 공급 가구 수가 117가구에 불과하다. 서울은 노원구 상계동에서 8가구, 인천에서 210가구가 공급될 것이라고 공고됐을 뿐 입주 시기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신축 매입 약정도 매입 계약 체결 이후 착공이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입주까지 6개월에서 1년가량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현재 입주 가능한 물량은 없다는 얘기다.

정부의 단기 공급 대책 성과가 상반기 목표치의 절반에 머물렀지만 올해 공급해야 할 목표량은 더 많다. 정부는 공공 전세와 신축 매입 약정으로 올해 전국 3만가구, 서울 1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대책을 발표한 후 올해 2·4 부동산 대책 공급 계획이 새롭게 나오자 민간 사업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다가 3월 말이 돼서야 본격 신청이 이뤄졌기 때문에 상반기 목표량 달성이 어려웠다"며 "신청, 심의, 약정 계약까지 4~5개월이 소요되는 사업 특성상 하반기부터는 계약 체결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며 집 없는 서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며 "대안으로 제시한 공공 주도 공급 대책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지엽적 부분을 과대 포장해 자화자찬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배신하는 것인 만큼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공회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문가들은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이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규제로 막아두고, 공공 주도 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시장이 체감하기 어려운 숫자를 꺼내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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