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에 무기 판매 승인..中 "상응 조치 취할 것" 반발(종합)

中외교부, 문답 형식 짧은 글 통해 미국 무기 판매 승인 비판
대만 "미국이 대만 방위력 고도로 중시한다는 것 보여줘"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만에 7억5000만 달러(약 8580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중국은 즉각 미국의 이번 결정은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했다.

미·중은 대만 해협을 두고 전투기와 항공모함 등을 동원해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부터 이어져온 양국 간 갈등은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양측의 군사행동이 자칫 무력 충돌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꼽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승인한 것은 대만의 자체 전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은 미 국무부가 이날 155㎜ M109A6 중형 자주포 40대를 7억5000만 달러(약 8580억원)에 대만에 판매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패키지에는 포병, 군수, 예비, 훈련, 지상 기지, 이전 세대의 포병들을 위한 개량형 정밀 유도 키트 1698개가 포함된다.

미국이 판매 승인을 한 무기는 대중국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이다. 미국으로서도 유사시에 중국과 직접 충돌까지 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대만의 방어 능력을 키우는 한편 중국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등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대변인 명의의 문답 형식의 짧은 글을 올려 미국을 비판했다.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수위의 발언으로 인해 미국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대만은 중국의 영토로 분할할 수 없는 일부분"이라며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며 중국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손상할 뿐아니라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위배한다"고 했다.

이어 "대만 분열·독립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며 중·미관계와 대만해협 평화와 안전을 엄중하게 손상시킨다"며 "미국에 엄중한 교섭을 요구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미국은 하나의 중국원칙과 미·중 3대 연합 공보(미중 간 상호 불간섭과 타이완 무기 수출 감축 등을 둘러싼 양국 간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군사 연계를 금지하고, 대만에 대한 관련 무기 판매 계획을 취소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했다.

특히 "중국은 형세 발전에 따라 정당하고 필요한 반제(反制·위협이 될 만한 세력 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제약을 가함)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4월 대만 언론이 처음 자주포 판매 계획을 밝히자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의 발언을 통해 매우 긴장된 미·중 관계와 양안 관계에 기름을 부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사에서 대만과 통일은 '역사적 사명'이라고 하는 등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며 무력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만 타이베이에서 2018년 3월 27일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쑤차치위안 입법원 총재의 회담 직전 양국 국기가 걸려 있는 모습.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반면, 대만은 미국의 무기 판매 승인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만하오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장둔한 총통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대만관계법과 6항 보증의 약속을 실행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미국은 1979년 국내법으로 제정한 대만관계법에 의거해 대만에 방어적 성격의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 6항 보증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대만 관계법을 수정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이 대만에 압력을 행사하는 한 무기 판매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말한다.

장 대변인은 이번 무기 판매 승인과 관련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대만에 대한 첫 무기 판매"라며 "미국 정부가 대만 방위력을 고도로 중시한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했다.

대만 국방부도 미국은 대만관계법과 6항 보증을 기초로 대만의 방어 무기 제공을 지지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 안전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