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톈진회담' 직후 中 보란듯이.. 바이든, 대만에 무기수출 첫 승인

전임 트럼프정부 기조 이어받아
대만의 '요새화' 적극 지원 의지
신냉전속 中정부 거센 반발예고

포탄 발사하는 팔라딘 자주포. <연합뉴스>

지난 1월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미·중 신냉전 양상 속에서 대만에 각종 무기 판매를 승인하며, 중국을 자극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한층 커진 대만의 '요새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판단을 보여주는 대목이어서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국무부가 4일(현지시간) 대만에 7억5000만 달러(8580억 원)로 예상되는 무기 판매를 승인했음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수출 승인이 난 무기는 미군의 주력 자주포인 M109A6 팔라딘 40문, M992A2 야전포병 탄약 보급차 20대, 야전포병전술데이터시스템(AFATDS), 발사된 포탄을 목표 지점으로 정밀 유도하는 GPS 키트 1700개다.

노후한 대만 포병 전력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무기들로 보인다. 기존 대만 포병의 주력 무기는 M109 자주포의 초기 모델인 M109A2, M109A5였다. 현재 대만이 운용하는 최신 자주포인 M109A5도 미국에서 도입한 지 21년이 지났다. 이번에 수출 승인을 받은 팔라딘 자주포는 155㎜ 대구경 화포를 장착해 최대 사정이 30㎞로 길어졌고, 1분에 최대 8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다.

실제 수출이 이뤄지기까진 국무부 승인 이후 계약서 서명 전에 의회의 검토 절차, 대만과 글로벌 방산업체인 BAE시스템스 간 협상을 거쳐야 한다.

미국은 2010년 이래 대만에 230억 달러 이상의 무기 판매를 공표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도 지난해 최신형 F16 블록(block) 70기종 전투기 66대와 보잉사의 하푼 대함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무기 판매를 승인하는 등 중국을 자극해왔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보고 있어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중국과 대만, 미중의 갈등 역시 고조되는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대만 무기수출 승인은 지난달 25∼26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차관의 톈진(天津) 방문을 통해 미중 양국 외교 고위급 회동이 열린 직후 이뤄졌다.

왕이(王毅)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외교 당국자들은 회동에서 미중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만 문제 등 자국의 '핵심 이익'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미국이 이번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 승인을 통해 중국의 공개 압박에 위축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대만은 바이든 행정부의 첫 무기 수출 승인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대만 외교부는 5일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1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만 무기 판매를 선포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일관되게 대만의 방위 능력 제고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대만 국방부도 "지상부대의 신속 대응 및 화력 지원 능력 제고를 통해 대만의 지속 가능한 방어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며 미국 측의 결정에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