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대만 무기 첫 수출 승인

지난 1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례
자주포 등 대만 포병 전력 현대화 초점
대만 국방부, "신속대응 능력 향상 기대"
중 '3대 요구'에 대한 미국 쪽 공식 반응?

대만군 장병들이 2019년 5월30일 열린 중국군 상륙작전 대비 군사훈련에서 M110 자주포를 해상으로 발사하고 있다. 핑퉁/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1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승인했다. 지난달 중국 톈진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접촉에서 중국 쪽이 제시한 이른바 ‘대미국 3대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처여서, 중국 쪽이 거세게 반발했다.

5일 <블룸버그> 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미 국무부는 전날 M109A6 자주포와 관련 장비 등 모두 7억5천만달러(약 8576억원) 규모의 무기체계 대만 수출을 승인했다고 의회에 통보했다. 수출 승인이 난 무기체계는 1994년 실전 배치된 미군의 주력 자주포인 M109A6 팔라딘과 야전 포병 보급 차량인 M992A2 캣, 야전 포병 전술 데이터 시스템 등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무기 수출 승인은 노후한 대만 포병 전력 현대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기존에 대만군이 보유한 M109 자주포의 개량형인 팔라딘은 중국군 상륙작전에 대한 방어 능력을 높여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만 국방부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어 “이번 무기 수출을 통해 지상군의 신속 대응과 화력 지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국이 대만 관계법 등에 기반해 대만 쪽에 방어용 무기 제공을 지속하는 것은 지역 안정 유지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이번 무기 수출은 지난달 26일 중국 톈진에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으로 내걸었던 △체제 인정 △발전 방해 중단 △주권침해·내정간섭 중단 등 3대 요구조건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중국의 일방적 요구에 대해 미국 쪽이 거부의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오후 대변인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성명을 내어 “대만은 중국의 영토이자 떼어낼 수 없는 일부분”이라며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대만 분리독립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며, 중미 관계와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중국은 이에 강력 반대하며, 이미 미국 쪽에 엄정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 쪽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과 미국-대만 간 군사관계를 멈추고,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계획을 폐기해, 중미 간계와 대만해협 평화안정에 손해를 끼치는 일을 피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중국 쪽은 정세 변화에 따라 정당하고 필요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