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과세제도, 기업투자 발목..이중과세 개선 시급"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이 지난 5월12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18회 자동차의 날'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제공

[디지털타임스 장우진 기자]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시점에서 현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제도는 기업의 전략적 투자 대신 이중과세 회피를 위해 비자발적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우리 기업들, 사내유보금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제2회 온라인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정만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치권을 포함한 일부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쌓아 놓은 막대한 사내유보금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KIAF가 실시한 30대 상장사 재무제표 분석과 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사내유보금 중 현금성 자산의 비중은 16% 수준에 불과해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십~수백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와 경쟁업체들 대비 선제적 투자가 불가피하다"며 "핵심은 필요한 시기에 거대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등과 달리 우리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는 투자 시기나 규모 등과 관련해 고도의 전략적 투자 대신 이중의 과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비자발적 투자를 초래하고 있다"며 "투자효율성을 해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에 따르면 미환류 소득 과세는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 뒤 미투자분에 대해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 KIAF 설문조사 응답기업 중 71.4%는 부당한 이중과세라는 인식을 보였다.

김태동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연구원은 '사내유보금 현황 및 정책 시사점'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대부분 '설비, 연구, 실물자산' 등으로 재투자 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비중은 극히 일부분"이라며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 규모 또한 대규모 투자나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엔 불충분해 대부분 차입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중소중견기업중심의 사내유보금 현황 및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내보유금은 현금성 자산보다는 주로 유형자산(기계, 토지, 공장 등 실물)이나 현금외 자산(매출채권, 미수금, 재고 등)으로 보유 중이다. 설문조사 결과(기업당 2개 응답) 유형자산 77.1%, 현금 외 자산 65.7%, 현금성 자산 48.6%, 지분 투자 8.6%, 무형자산 0.0% 순으로 조사됐다.

사내유보금 중 현금성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질의에는 5% 미만이 37.1%, 5~10% 미만이 17.1%, 10~15% 미만이 14.3%로 나타났으며 50% 이상은 8.6%에 불과했다.

시설투자를 위해 사내유보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사내유보금이 충분한 지에 대한 질문에는 절반가량인 45%가 부족한 것으로 응답했다.

현행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부담 완화를 위해 투자할 계획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있다' 58.3%로 절반을 넘었다.

김 상무는 "절반 이상 기업들이 전략적 투자보다는 과세부담 회피를 위한 비자발적, 비효율적 투자도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시설투자 등을 위해 사내유보금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행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는 부당한 이중과세를 유발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