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8천억원대 대만 무기수출 승인.."中 반발 불보듯"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1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만에 무기 수출을 승인했다.

미국은 지난 2010년 이래 대만에 230억달러(약 26조3400억원) 이상의 무기 판매를 공표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의 경우, 지난해 최신형 F16 블록(block) 70기종 전투기 66대와 보잉사가 만든 24억달러 규모의 하푼 대함미사일 등에 대한 판매를 승인한 바 있다.

미 해군 7함대가 2021년 5월 18일 국제법에 근거해 대만해협을 통과시켰다고 밝힌 커티스 윌버함. /연합뉴스

4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대만에 7억5000만달러(약 8580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의회에 통보했다. 이번에 미 국무부가 승인한 무기는 M109A6 자주곡사포 40기, 키트 1700개다. 대만은 미국에서 수입한 무기로 노후화된 기존 M109 재고를 보강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 국무부가 무기 판매를 승인하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까지 의회 검토, 대만과 글로벌 방산업체 BAE시스템스 간 협상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수출하게 될 무기 규모가 특별히 큰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반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보고, 통일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중국과 대만, 미중의 갈등 역시 고조되는 상황이다.

미 하원은 지난달 28일 대만을 중국 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구매, 제작 또는 전시하기 위한 공적 자금 사용을 금지한다”고 적시한 결의안 4373호를 통과시키기도 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 측 주장을 담고 있는 지도를 미 정부부처나 산하기관에서 사용할 경우 관련 예산지원을 끊겠다는 것이었다. 현재 미 중앙정보국(CIA)이 각국 정보를 소개하는 ‘팩트북’을 보면 대만은 중국 본토, 남부 하이난섬과 같은 색으로 표시돼 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도 같은 날 대만이 WHA(세계보건총회)에서 옵서버(observer) 지위를 회복하는 전략을 강구하도록 국무부에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키며 ‘중국 때리기’에 가세했다. WHA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의사결정기구로, 매년 5월 열린다. 대만은 2009~2016년 WHA에 옵서버로 참석했지만 차이잉원 정부 들어 중국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이 2021년 4월 14일 대만 타이베이에 도착한 크리스 도드 전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과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리처드 아미티지, 제임스 스타인버그 등 미국 대표단을 영접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 해군 7함대는 지난달 28일 대만해협에 알레이버크급 미사일 구축함인 벤폴드함을 보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래 미군 구축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은 이때가 7번째다. 중국을 향한 무력 시위 성격이 짙은 미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는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유사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넌지시 드러내는 행동이기도 하다.

대만해협을 담당하는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당시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해상과 공중 병력을 동원해 벤폴드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전 과정을 추적 및 감시했다”며 “미국은 빈번히 유사한 도발 행보를 감행한다. 이는 미국이 대만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최대 파괴자’이자 ‘최대 안보 위기 제조기’임을 보여준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중국은 대만의 WHA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달 30일 외교부 대변인 발언을 통해 “미중 3대 연합 공보(미중 간 상호 불간섭과 대만 무기 수출 감축 등을 둘러싼 양국 간 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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