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기수출 정책기조 바꾼다.."이익보다 인권 먼저"

로이터는 4일(현지 시각)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국무부 부차관보 2명이 오는 6일 의회 관계자에게 재래식무기이전(CAT) 정책의 초안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위해 2주 전에 이미 소수의 의회 보좌관들에게 무기 수출 심사에서 인권 담당 부서의 조언을 더 많이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새 CAT 정책은 이르면 9월에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로이터에 “새로운 정책이 무기 이전과 인권의 관계를 더 강력히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회 보좌관은 경찰이나 준군사부대가 사용하는 소총, 감시장비 등 소형무기 수출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7월 28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앨런타운의 리하이 밸리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는 무기 수출을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수단으로 여기며 방산업체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쳤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지도자들을 상대로 직접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했는데, 2018년 쿠웨이트 군주에게 100억달러 규모의 전투기 계약을 압박한 일이 대표적이다.

로이터는 바이든 행정부가 CAT 정책을 인권 우선적으로 변경할 시 필리핀 등 국가들이 미국 무기를 수입하는 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필리핀은 현재 인권단체들로부터 ‘경찰이 시민들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사우디와 UAE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 이후에도 이들 국가에 계속 무기를 판매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은 바 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후 예멘 반군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사우디, UAE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