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신 접종 마친 외국인만 입국허용"..로이터 통신 보도
[경향신문]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만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은 현재 영국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중국, 인도, 브리질 등에 체류했던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제한을 푸는 대신 백신 접종을 입국 조건으로 내걸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이 도입되면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한국인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책 시행까지는 최소 몇 주 이상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백악관 당국자는 로이터에 여행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미국 항공 업계와 여행업계의 불만을 해소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최근 델타 변이 확산과 함께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로 돌아섬에 따라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해 백신 접종을 사전에 완료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지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실무그룹이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기에 적절한 시기에 대비하기 위해 정책과 실행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기존 여행 제한조치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1월 코로나19 최초 발병국인 중국에 대해 처음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현재 영국 등 유럽 26개국, 아일랜드,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란, 브라질 등에서 최근 14일 이내에 머문 적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등 주요국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가 풀리지 않아 미국 항공업계와 여행업계가 민원을 제기해 왔다. 특히 캐나다와 영국 등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에 대해 입국 제한을 완화했기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국경을 접한 캐나다, 멕시코와의 육상 국격 이동도 트럭 운전사와 간호사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의 입국 제한을 푸는 대신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하기 위해선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도 적지 않다. 먼저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또한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드존슨 등 미국이 긴급 사용승인한 백신 3종류 이외의 미국이 승인하지 않은 백신을 접종한 이들의 입국을 인정할지도 문제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로 돌아선 점은 외국인 입국 제한을 푸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실제로 백신 접종자에 대해 입국 제한을 푸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외국인 입국 제한이 풀리려면 최소 몇주에서 몇달은 더 있어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사람은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출발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만 지참하면 된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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