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의 한국의 미래] 중국 공산당 100년을 보며/한양대 정치외교학과 특별공훈교수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특별공훈교수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창설 100년을 맞았다. 수만 명의 중국인들이 톈안먼광장에 운집한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다가올 100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위의 강대국이 되겠다는 중국몽의 국가목표를 선언했다. 굶주림이 없는 오늘의 중국을 만든 것은 지난 100년 중국 공산당의 치적이라고 중국 민족주의를 한껏 치켜올렸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근원은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다. 자본가 계급은 돈을 더 많이 버는 반면에 근로자들은 혹독한 환경에서 노동착취를 당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서구에 퍼졌고 영국 등 서구 민주주의 국가는 노동자 계급의 정치참여와 풍부한 복지정책으로 오늘날의 사회민주주의 형태를 지닌 국가들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갈등을 해결하며 복지국가로 올라섰다.

이에 비해 중국 공산주의는 서양의 노동자 혁명이 아니고 농민이 기반이 되는 ‘중국식 공산주의’라고 특별하게 구별하려 한다. 1921년 7월 1일 창립된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1949년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선포한다. 한때는 극심한 빈곤도 있었으나 오늘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계기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성공했고 베이징이나 상하이를 가 보면 한국의 고급 아파트와 같은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풍요로움을 볼 수 있다.

특히 시진핑은 중국이 미국을 대적할 수 있을 만큼 강대국이 됐다고 선전하고 이 모든 것은 중국 공산당의 업적이라 자화자찬하며 중국 민족의 우위성을 주입하고 있다. 중국 민족주의로 전 국민이 뭉쳐야 한다는 자긍심을 불어넣고 공산당 지배의 정당성과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산당 일당지배의 특징은 엄청난 돈을 집중투자하며 다른 나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당지배라서 결정력이 빨라 중요한 경제정책의 실현에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중국의 대외정책은 일대일로라 하여 중국 내륙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방향과 남중국해, 인도양을 거쳐 유럽에 이르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 경로에 속한 나라에 투자하며 영향력을 높여 가는 것이다. 2019년 호주 동부 브리즈번의 퀸스대에서 홍콩의 민주화에 대한 시위가 있었는데 중국 민족주의자라는 사람들의 폭압적인 반대 데모 탓에 호주에서의 반중국 감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퀸스대에는 약 1만명의 중국 유학생이 있는데 이들이 내는 등록금은 대학재정의 20%를 차지하니 수입에 목마른 호주의 대학들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서울 소재 큰 대학이 수천 명의 중국 유학생이 내는 수업료에 대학재정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니 지방의 소규모 대학은 중국 유학생 없이는 문을 닫을 형편이다. 문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세계의 여러 나라와 선의적으로 협력하고 선한 가치를 공유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지배력을 확장하려는 것으로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

시 주석의 공산당 창립 100년 기념 연설에는 근대화에 늦은 중국이 아편전쟁으로 홍콩을 영국에 100년이나 조차당하고 외국의 침략에 유린된 근대역사에 대한 한이 녹아 있다. 중국 사람들을 아편중독자로 내몬 영국의 아편전쟁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잘못된 전쟁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 주석은 아편전쟁이나 외세의 침략과 같은 과거역사가 절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남중국해 지배를 겨냥해 해군력을 크게 증강시키고 있다. 해군력이 특히 취약했기 때문에 서구 제국주의에 유린당했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나 크고 작은 역사적 아픔이 있다. 그래서 스리랑카, 헝가리 등 국력이 약한 나라뿐 아니라 호주, 일본, 한국도 강성해지는 중국을 두려워한다. 시진핑의 장기집권이 확실시되면서 지정학적으로 인접한 한국과 일본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군사적으로는 한미동맹을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 일본은 이미 미국과 군사적으로 일체화해 하나로 움직인다. 중국 공산당은 과거 역사에 집착하지 말고 세계와 친밀하고 공생하는 미래 100년의 국가 목표를 세워야 여타의 나라들로부터 존경받게 되고 중국 국민들에게도 이로운 일이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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