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포럼] 다시 친문에 휘둘리는 민주당

4·7재보선 참패 교훈 벌써 잊어
입법 폭주, 오만·독선 재현 조짐
'문파' 눈치 보며 민심과 유리돼
강경노선으로는 중도층 못 잡아

더불어민주당의 요즘 행태를 얘기하기에 앞서 4·7재보선 결과부터 복기해야겠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토록 일방적으로 패배한 적이 없다.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5개 자치구 모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서울시내 총 424개동 가운데 불과 5개동에서만 오 후보를 근소하게 앞섰다. 이 정도로 문재인정부에 대한 시민의 실망은 컸고 분노는 깊었다.

여권은 재보선 대참패 직후 머리를 조아리며 변화와 쇄신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패배 뒤 “국민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연설에서 ‘문파’의 과도한 공세와 관련해 “특정세력에 주눅 들거나 자기 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약 4개월이 지난 민주당의 모습은 어떤가. 선거 이전으로 고스란히 되돌아갔고, 송 대표의 경계는 공염불이 되어가고 있다.

박창억 논설위원

잠시 중도 확장 행보를 보이는가 싶더니 다시 강성 친문에 휘둘리는 게 요즘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내년 6월 국회 후반기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이에 강성 친문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여러 대선주자와 의원들이 부화뇌동하고 있다. 결국 여야 합의안을 내주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오랜 관행을 무시하고 법사위를 차지했던 여당은 입법 폭주로 치달았다. 그 결과가 4·7 재보선 참패다. 4·7선거에서 여당을 심판한 민심의 요구 중 하나가 바로 협치다.

‘친문 적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도 강성 친문의 눈치를 보며 벌어지는 일이다. 김 전 지사가 재수감되며 무죄를 주장한 데 대해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후보 등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호응했다. 헌법의 수호자를 자임한 사람들이 정치적 유불리에 매몰돼 지지층만 바라보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석에 대해 친구 장모씨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서 “영상 속 여성이 조씨가 맞다”고 하자 검사에 대한 감찰과 공수처 수사를 주장했다.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해도 15일간의 실질 인턴활동에 참여하지 않고도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 민주당은 당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재보선 참패의 배경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빼놓을 수는 없다. 그런데도 여당 대선 주자들은 정책을 전환하는 대신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주택관리매입공사, 토지소유상한제 등 반시장, 초헌법적 정책이 난무한다. 민주당은 또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4·7 재보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가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한 오만과 독선이라는 사실을 벌써 잊은 듯하다.

민주당은 왜 또다시 강경노선으로 회귀했을까. 문 대통령 지지율이 꾸준히 40%를 넘는 것이 주요 배경 중 하나다. 지지층만 제대로 결집시켜도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일 것이다. 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에 다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도 이들의 오판을 부추기고 있다. 4·7 재보선 직전에도 서울 유권자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40%를 넘었다. 그러나 박영선 후보는 문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한 39.2%에 그치며 57.5%를 얻은 오세훈 후보에게 완패했다.

현재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따른 위기감의 반영이라고 봐야 한다. 소주성(소득주도성장), 부동산, 탈원전 등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 중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것이 있던가. 현재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약간의 경선 컨벤션 효과 등이 더해진 신기루 같은 현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친문 지지자 구애에만 집중한다면 승부의 열쇠인 중도층 표심 확보는 어려울 것이다. 친문 지지층만을 의식한 강경노선은 중도층을 이탈하게 할 것이다. 그만큼 대선 전망도 어두워진다.

박창억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