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는 지지부진.."물가 안정"도 빈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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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정책 기조를 공급확대로 바꾼 대책을 내놨는데, 공급계획에는 속도가 나지 않고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정될 거라는 물가도 정부 전망과 달리 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2.6%로 넉 달 연속 2%대 상승하며 하반기에는 안정될 거라는 정부 말과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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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년 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정책 기조를 공급확대로 바꾼 대책을 내놨는데, 공급계획에는 속도가 나지 않고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정될 거라는 물가도 정부 전망과 달리 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홍남기/경제부총리 (지난해 8월 4일) : 신규 택지를 발굴하여 핵심 입지에 3만 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겠습니다.]
정부가 1만 가구 공급을 약속한 태릉 골프장 부지, 지자체와 주민 반발로 공급 규모를 줄이고 대체 부지를 고민 중입니다.
정부과천청사, 서부면허시험장 등 발표한 신규 택지 가운데 사업 계획이 확정된 곳은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5만 가구 공급을 약속한 공공 재건축 역시 1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한 물량은 808가구, 전체의 1.6%에 불과합니다.
도심 신규 택지 개발은 지자체와 주민 사전 협의 없이 발표만 서둘렀고 공공 재건축은 주민 호응을 얻지 못한 탓입니다.
그 사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억 원 정도 올랐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정부의 신뢰가 떨어져서 (정책을) 믿지 않기 때문에 더이상 주택 공급이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물가 예측도 빗나갔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2.6%로 넉 달 연속 2%대 상승하며 하반기에는 안정될 거라는 정부 말과 달랐습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11월에 우리가 집단면역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의 수요는 그것보다 조금 더 일찍 (늘기) 시작해요. 물가가 다시 수요 측 요인으로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임대차법 도입 이후 전세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을 내놓는 등 핵심 경제 정책에 대한 빈말이 이어지면서 신뢰 하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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