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비정규직 청년 안식년 도입"..추미애 "녹색기금, 탄소산업 실직자 지원"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4일 비정규직 청년들을 위한 ‘청년 안식년제’ 도입 등 이른바 ‘MZ세대(20·30대)’ 공약을 발표했다. 또 다른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기후위기는 이제 더는 징후가 아니라 명백한 현실”이라며 ‘기후정의와 함께하는 에코 정치’를 세 번째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

박 의원이 공개한 청년 안식년제는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이 7년간 일하면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이후 1년 정도는 통상임금을 받으며 재충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해당 기업이 청년 노동자 고용을 확대할 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시간제·기간제·파견제 등을 폭넓게 인정하는 대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7개월, 9개월, 11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기업에는 청년 안식년제 이행 부담금 적립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커리어 형성권’도 보장하겠다고 했다. ‘커리어 성공 계좌’를 만들어 청년층이 해당 계좌 한도 내에서 자격증이나 학위 취득, 외국어 학습 등 전문성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청년주거와 관련해선 건설원가 수준의 공급가격에 103%까지 대출을 해주는 ‘가치성장 주택’을 제시했다.

추 전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전환의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국가·사회적으로 막대한 전환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했다. 헌법을 개정해 ‘기후정의’를 국민 기본권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또 ‘녹색기금’ 마련을 약속하며 “녹색 대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문제와 취약계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중요하다. 녹색기금은 탄소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조직 개편도 시사했다. 환경부를 환경정의부로 개편하고 주요 부처에는 ‘에코위원회’를 설치해 기후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홍두·박광연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