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을 김일성에 비유한 윤희숙.. "차라리 가랑잎 타고 태평양 건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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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4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에 대해 "차라리 가랑잎 타고 태평양을 건너라"고 했다.
그만큼 기본주택 공약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의원은 이 지사 기본주택 공약은 "'역세권 30평대 아파트에 평생 월세 60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겠다'는 환상을 부추겨 매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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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4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에 대해 “차라리 가랑잎 타고 태평양을 건너라”고 했다. 북한이 김일성을 우상화할 때 ‘모래로 쌀을 만들고 솔방울 수류탄을 던졌으며 가랑잎을 타고 압록강을 건넜다’고 선전하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그만큼 기본주택 공약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내에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총 2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가 제안한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 공급 위치와 시기,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지사의 기본주택이 ‘역세권에 30평대 10억원 가치의 아파트를 100만채 지어서 월세 60만원에 원하는 기간 동안(30년 이상) 살게 한다’는 내용이라고 요약했다. 그러면서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 지사가 ‘역세권이나 직주근접이 되는 입지에 100만채 지을 땅이 어디 남아 있나’라는 기자 질문에 “장소를 특정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될 일”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대놓고 ‘그냥 해본 말’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지사는 ‘무슨 돈으로 하냐’는 질문에는 ‘현대적인 금융기법’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장가치 10억원 주택이니 담보로 5억원 정도 자금을 빌리고, 임대료 월세가 이자율을 훨씬 넘어서고, 담보로 또 짓고 그걸 담보로 또 지으면 된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100만채면 건설비만 수백조원”이라며 “임대료 60만원이면 0.7%인데, 이자율을 훨씬 넘어서지 않는다”며 이 지사 설명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부실한 사업에 ‘담보로 짓고 또 빌리고 끝없이 빌리고’의 고리가 정부 보증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나”라며 “정부 재정 필요 없다는 말 자체가 허황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 기본주택 공약은 “’역세권 30평대 아파트에 평생 월세 60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겠다’는 환상을 부추겨 매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행스러운 것은 대다수 국민들은 이제 ‘땅은 어디 있고 돈은 어디 있냐, 차라리 모래로 밥을 지어라’ 할 정도로 지혜롭다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더 이상 가짜 약장수에 속지 않는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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