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녹색기금 마련, 탄소산업 실직자 지원"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63)이 4일 “기후위기는 이제 더는 징후가 아니라 명백한 현실”이라며 ‘기후정의와 함께하는 에코 정치’를 세 번째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환경부를 ‘환경정의부’로 확대 개편하고, 녹색기금을 마련해 산업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을 탄소배출 산업 노동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닥칠 생존의 위기”라며 “지금 ‘대전환의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가까운 장래에 국가·사회적으로 막대한 전환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공약 취지를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헌법을 개정해 ‘기후정의’를 국민 기본권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또 ‘녹색기금’ 마련을 약속하며 “녹색 대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문제와 취약계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며 “녹색기금은 탄소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조직 개편도 시사했다. 환경부를 환경정의부로 개편하고 주요 부처에는 ‘에코위원회’를 설치해 기후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기후 정책을 설계하는 ‘지혜로운 녹색 대전환회의’를 설치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추 전 장관의 대선 3호 공약 발표는 네거티브 공방을 중심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양강 구도가 형성된 상황에서 정책적 선명성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