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비정규직 청년, 1년 안식년제 도입"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50)이 4일 비정규직 청년들을 위한 ‘청년 안식년제’ 도입 등 이른바 ‘MZ세대(20·30대)’ 공약을 발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청년 안식년제는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이 7년간 일하면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이후 1년 정도는 통상임금을 받으며 재충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비정규직 청년들의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보완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해당 기업이 청년 노동자 고용을 확대할 때 부담을 덜 갖도록 시간제, 기간제, 파견제 등을 폭넓게 인정하는 대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7개월, 9개월, 11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기업에는 청년 안식년제 이행 부담금 적립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커리어 형성권’도 보장하겠다고 했다. ‘커리어 성공 계좌’를 만들어 청년층이 해당 계좌 한도 내에서 각종 자격증이나 학위 취득, 외국어 학습 등 전문성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자발적 실업자의 실업급여 수급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청년주거와 관련해선 건설원가 수준의 공급가격에 103%까지 대출을 해주는 ‘가치성장 주택’을 제시했다. 전세금 수준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대신 차익을 공유하는 식이다.

박 의원은 ‘국부펀드’ 형성을 통해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겠다고도 했다. 그는 “연 수익률이 0%대에서 2%대 사이에 머물고 있는 각종 연기금 운용자금과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을 통합해 7% 이상의 수익률을 이루는 국부펀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