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서울공항 자리에 주택 3만호 건설"..이재명의 기본주택에 맞불

주자들 공급 경쟁 우려 시각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4일 서울공항(성남비행장)을 이전한 뒤 그 자리에 주택 3만호를 짓고, 주변엔 고도제한 해제로 4만가구를 추가로 지어 총 7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날 기본주택 100만가구 등 총 250만가구 공급책을 내자 이에 맞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공항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스마트 신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공항은 주택 약 3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라며 “강남-송파-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 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인구 약 10만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공항의 대통령 전용기 이착륙과 재난 시 구호물자 투하 기능 등은 김포공항으로 옮기고, 미군 비행대대는 오산 공군기지 등으로 옮기겠다는 구상이다. 서울공항 인근 지역의 고도제한이 해제되면서 추가로 약 4만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이 전 대표는 밝혔다.

이 지사가 기본주택 입지를 밝히지 않은 것과 달리, 이 전 대표는 서울 접근성이 높은 서울공항 부지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은) 대부분 국유지이고 이미 도로, 지하철 등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분양가가 낮게 설정될 경우 이에 수반되는 ‘로또 청약’ 문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투기세력이 붙지 않도록 최대 10년까지 전매제한을 둠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대책이 부동산시장 과열을 식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항 이전, 미군 부대 이전 등을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려 단기 공급책으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 경쟁’으로 치닫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주택은 공급에 신중해야 하는 물건”이라며 “3기 신도시 등 정부 대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택 가격을 ‘공급으로 잡겠다’는 쪽으로 너무 쏠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